앞뒤 문장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필요해 사실상 사법의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법을 우선 시행한 뒤 문제가 생기면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 그것은 무책임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정점식 원내대표를 예방해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최종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 달라, 야당도 법사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적 우려와 대안을 제시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월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피해자를 강조합니다.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