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독일·미국·영국 등도 사실 검찰은 기소권만 있다, 영국의 경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갖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사의 직접 보완 그리고 검찰 소속 수사관을 통한 수사 그리고 경찰에 대한 보완 요구와 긴밀한 협력이 모두 인정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각국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을 일정 부분 채택하면서도 그 수준과 범위가 각각 다르고 또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분리된 구조가 일반적 기준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의 확증편향을 통제하고 수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검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으나 보완수사권의 폐지는 실증적 조사와 합리적 토론을 거쳐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