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면서도 이 전건송치라는 예외를 만들기 싫다고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을 두지 않고 각 개별법에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하고 가정폭력은 지금 개별법에 있고 나머지 법들만 전건송치 하는 것을 두면 된다고 합니다.

전건송치 한다는 것은 불기소로 사건을 암장한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보완수사권이 없고 보완수사요구권만 가진 검찰로서는 사건을 암장하는 것을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보완수사요구를 하면 뭐 합니까?

장윤기 사건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