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그것을 일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입니다.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기소를 유지하다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 중에도 증거를 보강하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사·기소를 분리해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나눠서 공소청이 더 전문적이고 공소청이 더 기소유지를 잘하게 하겠다는 그 본래의 취지에도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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