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 수사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으면 국민은 거기에 또 더 큰 불만을 갖게 된다.

공소유지를 충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공소유지를 위해서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4일에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시간을 갖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피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