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검찰개혁이 성공하려면 단순한 수사기관의 권한 나누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검사의 권한이 축소되는 만큼 국가가 미처 다 대변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방어권,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피해자 참가제도가 필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피해자의 권리보장은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는 필수적 조건이다라고 오늘 이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참가제도를 비롯한 피해자 권리보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형사소송법은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은 단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죄를 세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공소기각 규정의 개정에 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