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은 수사개시권은 아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검찰이 그것을 빌미로 수사권을 가져온다……
지금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수사개시권은 아니다.
보완수사권을 여러 가지 견제하면 됩니다, 새로운 수사를 개시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
그런데도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주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보완수사권은 수사개시권은 아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검찰이 그것을 빌미로 수사권을 가져온다……
지금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수사개시권은 아니다.
보완수사권을 여러 가지 견제하면 됩니다, 새로운 수사를 개시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
그런데도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주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