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반도체 발언

사실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부는 여기 들어가 있지만 일부는 또 표시 안 돼서 820조보다 더 많은 돈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금이 50% 정도 더 들어오지요, 내년에 반도체 세수로.

그렇지요?

진술인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이번 정부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재정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 빚잔치 하는 것 아니냐, 소득재분배 역할도 중요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세수 조금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이리저리 돈 쓰고 또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보면 나라 빚은 안 갚고 마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마음대로 쌓아 놓고 마음대로 쓰겠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래 대응을 위한 무슨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 급여 성격의 수당, 지급 이런 것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구조 자체도 그렇게 짜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발표가 먼저 되고 이렇게 후에 한다면 결국 협의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호남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환경부장관께서는 물 문제나 용수 문제나 전력 문제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매우 부족한 부분이 있고 결국 이러한 부분의 조건도 성취되기 어려운데 또 이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 광주 군공항 이전이 나오면서 주한미군 철수, 제7공군 박살 내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호남 전당대회 앞두고, 광주 전당대회 앞두고서 민주당의 핵심 시민단체에서 제7공군 박살 내자, 주한미군 철수 끌어내고, 철수 나오고 대통령은 속도전 전격전 지시하고 이 타임라인을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뭄 오면 식수 끊겠습니까, 반도체 공장 돌리는 물 공급 끊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호남 메가프로젝트에 준비하신 물 공급도 결국 국민들 식수, 농업인들의 생명수로 치르겠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호남에 AI 데이터산업하고 반도체하고 같이 넣는다고 그러셨잖아요.

데이터산업은 도대체 물이 또 얼마나 필요한지 추계 내 보셨습니까?

국회가 할 일, 정치가 할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국회에서는 공정과 정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은 철저히 무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위해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증시, 반도체 호황에 상승하던 증시임에도 이재명 정권이 내 덕처럼 자화자찬하던 코스피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6000선과 코스닥 700선이 붕괴되었고 코스피는 한 달 사이 30% 폭락했습니다.

7월 월간 코스피 하락률이 1997년 10월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높아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것이 대공황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무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숫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6000은 글로벌 AI·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만드는 것이라고.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을 사고 미국이 AI 인프라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민주당과 정부가 코스피 성과를 자랑하기 전에 그 과실이 올바로 국민에게 돌아가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민은 파산하고 노동자 임금은 정체되고 상위 1%가 국민소득의 23.9%를 독식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대입해 보십시오.

신산업 폭발, 1920년대 자동차·전기·라디오가 AI·반도체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주가 급등, 코스피 4배 상승, 소수 독식, 반도체 2개 종목이 시총의 38%, 상위 10%가 주식 80% 보유, 실물경제의 괴리, 100만 폐업, 청년고용 20개월 연속 하락, 소매판매 위축, 정부의 대응 ‘기업에게 투자하면 국민에게 흘러간다’, 100년 전 트리플 다운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대공황이 온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대입해 보십시오.

신산업 폭발, 1920년대 자동차·전기·라디오가 AI·반도체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주가 급등, 코스피 4배 상승, 소수 독식, 반도체 2개 종목이 시총의 38%, 상위 10%가 주식 80% 보유, 실물경제의 괴리, 100만 폐업, 청년고용 20개월 연속 하락, 소매판매 위축, 정부의 대응 ‘기업에게 투자하면 국민에게 흘러간다’, 100년 전 트리플 다운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대공황이 온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는 예금보험위도 있고 중앙은행도 있고 사회안전망도 있습니다.

전 세계 주식 소유 구조에서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보유하면서 K자형 성장을 보이며 금융적 혜택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2개 회사가 상장사 순이익 증가분의 70.8%를 가져갑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5년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빈부격차가 역대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후보자께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중요한데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걱정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대한민국이 20년 저성장 늪에 빠진 이유 중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주 52시간 얘기합니다.

저희가 반도체 특별법, 작년에 계속 한 이야기가 3년만 한시적으로 R&D에 관여하는 사람들만 주 52시간 예외하자는 것도 민주당이 반대해서 못 했는데요.

자, 주 52시간 예외 규정 없이 R&D, 우리가 정말 다시 R&D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밤잠을 못 주무실 것 같은데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총동원해 줄 것을 진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중국 견제하는 게 우리 반도체나 이런 데 좀 시간 벌어 줄 수 있을 거라고 분석하기도 하지만 또 대외경제연구원 보고서 보니까 수출이 한 448억 달러까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GDP의 한 0.4% 안팎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150개 중에서 128개라는 것은 벤처·스타트업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것 기억하실 겁니다.

2021년에 미국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 주요 기업들에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기업의 아주 중요한 정보를 통째로 내놓으라 이렇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22년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었고 2023년에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동작을 출신 나경원입니다.

먼저 산업부장관을 비롯한 산업부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대중 호조를 보이고 수출 성장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지속가능할 것이냐, 우리가 계속 경쟁력을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현황 보고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

아시다시피 철강, 석유화학도 일종의 중국발 공급 과잉의 위기가 있고 또 자동차나 로봇, AI도 중국의 경쟁력이 상당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전기차 이런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