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바로 그들에게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마지막 대변인이었습니다.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강자에게는 비상구를 약자에게는 벼랑을 안기는 법입니다.

학대받는 아이, 가정폭력에 떠는 배우자, 성범죄와 스토킹에 무너진 피해자, 차별과 소외되는 장애인과 방치된 노인, 7대 범죄의 피해자들이야말로 스스로 증거를 찾을 힘도 변호사를 살 돈도 국가와 홀로 싸울 여력도 없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마지막 대변인이었습니다.

경찰이 놓친 진실을 경찰이 덮은 증거를 국가가 끝까지 파헤쳐 주겠다는 최후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법은 그들을 가장 약한 사람들로부터 벼랑 끝으로 밀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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