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보완수사 기간에 제한을 두는 임시방편 역시 실질적인 지연을 해결하지 못하고 증거가 사라질 시간만을 제공할 뿐이므로 피해자 고통을 방지할 근본적인 수사 구조 개선책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공판 기능 정상화에도 역행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경찰이 만든 서류만 보고 기소한다는 뜻입니다.

피해자를 한 번도 만나 보지 않고 피의자를 직접 조사해 보지도 않은 검사가 오직 기록만으로 사건을 이해한 채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