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북한 발언
2026
국방예산을 늘린 걸 얘기하실 게 아니라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
지금 전작권 전환 타령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과연 외교를 잘하고 계시느냐, 정말 외교 파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맨날 이렇게 도발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북한에 쓸 돈 3.4배를 늘렸어요, 내년에 3.4배.
연간 2억 원도 들지 않는 초급장교 철도 할인은 없애고 남북경협 예산을 3872억 편성했습니다.
경협 융자는요 1994억 원은 2008년 이후에 단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는데 올해보다 200% 이상 늘렸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맨날 이렇게 도발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북한에 쓸 돈 3.4배를 늘렸어요, 내년에 3.4배.
연간 2억 원도 들지 않는 초급장교 철도 할인은 없애고 남북경협 예산을 3872억 편성했습니다.
경협 융자는요 1994억 원은 2008년 이후에 단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는데 올해보다 200% 이상 늘렸어요.
이게 맞는 예산편성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총리께서 그렇게 안이하게 NSC 소집되고 이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다.
저는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회자되는 것은 그만큼 이것을 단지 게임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
지금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쏴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 당국은 쉬쉬하고 감추고 있습니다.
저는 총리께서 통합방위법에 따른 본인 역할을 모르시는 것이 이 정부의 안보에 대한 민낯을 보여 준다고 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보세요.
제4조에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KH필룩스가 김승원 후보자가 청탁 전화한 제넨셀이라는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KH필룩스는 KH그룹, 바로 대장동 대북송금에 나오는 배상윤 회장이 있는 KH금융의 계열사입니다,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배상윤, 인터폴 적색수배자인데, 이것 적색수배자인데 지금 국제 범죄 수사 공조하고 있습니까?
왜 안 합니까?
대통령 재판 왜 안 합니까?
재판 지연하니까 방북 대가 70만 불, 이 대북 송금한 사건 지연하니까 리호남이 또 나타나서 이런 이중계약서나 만들어 갖고 지금 또 보내기 시작하잖아요.
빨리 재판 재개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조배숙 위원님이 질의하시던데 이번에 7월 초에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결국은 불소추특권은 협의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유롭게 하게 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 지방정부 거든 중앙정부 거든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이런 것을 승인해 주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거 승인 취소하라니까 자율에 맡겼다?
통일부장관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올해 2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함께 만나서 제주도가 북한에, 대북 지원하는 것을 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계약서가 2장입니다.
하나는 제주도가 표시되어 있고, 남북교류협회 뭐 이런 것 같이 남북경제인연합회 이런 것이 당사자로 들어가 있는 계약서가 있고 또 하나는 북한과 중국 업체만 들어가 있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쓴 건데요.
통일부장관님,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주도해서 한 제주도 대북지원 사업, 승인해 주셨습니까?
통일부장관님, 리호남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은 리호남을 마닐라에서 만나서 방북 대가 비용 70만 불 지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호남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리호남이 또 나타났습니다.
언제 나타났느냐?
올해 2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함께 만나서 제주도가 북한에, 대북 지원하는 것을 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계약서가 2장입니다.
하나는 제주도가 표시되어 있고, 남북교류협회 뭐 이런 것 같이 남북경제인연합회 이런 것이 당사자로 들어가 있는 계약서가 있고 또 하나는 북한과 중국 업체만 들어가 있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기후부가 이 원인을 더 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세심하게 조사한 부분이 있으면 조사한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봐야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인터넷 공간에서 SNS로 이것이 북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망법 위반이다 이렇게 국민 협박하는 보도 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안 그래도 망법, 입틀막법으로 온 국민들이 말하는 자유도 뺏겼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런 일은 지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님들의 혁혁한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죄 지우기 특위가 아니라 죄 굳히기 특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북송금, 이재명 대통령 이미 유튜브 나가서 유죄 자백했습니다.
그걸 연어회 술파티 그리고 주가조작, 도박으로 엮으려고 했지만 증인들 다 나와서 다른 이야기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성남 수뇌부 이미 판결문에 삼백구십 차례 나왔는데 8000만 원 투자하고 1000억 벌어 간, 왔다 갔다 말 바꾸는 남욱 가지고 진술 번복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지만 1차 특검의 수사보고서, 수많은 녹취로 뒤집지 못했습니다.
이 국정조사장은 기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애당초 위헌·위법한 국정조사였지만 이건태·김동아 위원님, 대장동 변호사님들이 위원으로 참석하셨고 수많은 변호사들이 이 자리에 증인·참고인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역시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었습니다.
무슨 대화가 오갔나요?
주가조작으로 김성태를 몰기 위해서 금감원 자료를 가져가라, 구 대행이 자료요구하겠다고 하니까 자료요구해서는 안 된다, 압수수색하시라라고 대답합니다.
그동안 증인께서 일관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판 과정과 검찰 조사에서.
‘북한에 보낸 돈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용이 맞다’ 이것은 일관되게 이미 진술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진술이 그렇게 하신 거냐……
저는 지금 이 모습이 정말 가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이미 대북송금 사건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국정원이 세 차례에 걸쳐서 특별감사를 합니다.
이 세 차례의 특별감사는 법원 판결문 하나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다 뒤집는 증거들을 정리하고 다 뒤집는 정리를 하면서 이 법원 판결을 뒤집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조작 국조를 시작했습니다.
조경식 씨가 왜 중요하냐?
민주당이 대북송금 뒤집으려니까 두 개 해요.
리호남이 필리핀에 안 왔다를 막 만들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필리핀에서 리호남이 김성태 회장하고 안 만났다를 얘기합니다.
안 만났다를 증언한 사람이 조경식이에요.
왜냐?
이재명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꼭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소극적으로 하고 안보의 축이 무너지는, 대북 정보 공유 받지 못 하고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이미 공지의 사실이니 이런 식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국방부장관은 적어도 안보의 총책임자로서 여기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 팻말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것은 국회의 관행상 이것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인정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영교 위원장께서 위원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 대북송금 특검으로 조작기소라는 이 특위가 얼마나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명명백백하게 아시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국정조사에서 서영교 위원장께서 아주 탁월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쌍방울 부회장인 방용철 부회장께서 필리핀에서 김성태 회장이 북한의 대남사업 총책인 리호남에게 70만 불을 준 것을 장소, 시간, 방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진술함으로써 이 대북송금 특검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김영남 증인 나와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쌍방울 주가조작을 위해서 북한에 돈 보냈지 이게 방북비용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성태가 안부수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별 다른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은 안부수 말만 듣고 대북사업을 결심하면서 5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북한 측에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 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지요?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서 다른 데 협력을 좀 받았다’, 쌍방울의 협력을 받았다고 자백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2018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데려가요.
누구를 데리고 가냐, 박원순 시장을 데려가요.
차기 대권 주자로 박원순 시장을 찜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애당초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몸이 달았어요.
2018년 10월에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북한의 고위 관계자를 오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써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북 논의’, 이렇게 돼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걸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우려고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것을 이렇게까지 온갖 허위사실, 허위증언 이렇게 들이대면서 바꾸려고 합니까?
이 대북송금 사건은 명백합니다.
쌍방울이 500만 불, 300만 불, 800만 불 보냈습니다.
왜 보냈느냐?
지금 국정원이 국가기관이라고요?
국정원장 누굽니까?
이종석 국정원장,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인가 위원장, 경기도 때는 평화 무슨 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하던 사람입니다.
국정원이 지금 국내 정치, 이재명 대통령 죄 뒤집는 것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감찰을 몇 번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서해 도발 사건으로 희생된 천안함 유족들이 북한으로부터 사과받으라고 했더니 한 말이 뭡니까?
‘북한이 사과하겠냐’ 하면서 본인은 드론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칭찬받고 있습니다, 김정은한테, 담대한 지도자라고.
좋습니까?
나라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이 사건은 명백합니다.
문재인 정부 평화쇼를 위해서 우리의 국민, 우리의 공무원이 사망하고 있을 때 그 사망 시간 동안 구조하거나 북한과, 그동안 그렇게 친하다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시신이 소각되는 것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시신이 소각되는 것을 다 알고도 이틀 동안이나 국민들에게 수색쇼를 벌였던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정부나 똑같다.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국정원이 한마디로 허위 진술을, 이종석 국정원장이 허위 진술을 해요.
이종석 국정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 남북교류위 부위원장 그리고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장을 이화영과 공동 자문위원장 한 사람입니다.
국정원까지 이번에는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법무부가 직무정지를 합니다.
무인기는 어떻습니까?
이것 지금 김여정한테 계속 비아냥거리는 것 들어야 되겠습니까?
무인기 침공은 북한이 대한민국 더 많이 했습니다.
2017년에 사드, 2022년 대통령실에……
이 무인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사용하는 것 아니면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우리 내부적으로만 얘기하시지 말고 남북 공동으로 조사하자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무인기 침공은 북한이 대한민국 더 많이 했습니다.
2017년에 사드, 2022년 대통령실에……
이 무인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사용하는 것 아니면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우리 내부적으로만 얘기하시지 말고 남북 공동으로 조사하자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저자세로 북한한테 한다고 해서, 중국한테 한다고 해서 우리 안보가 지켜집니까?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자세를 가지실 것을 요구합니다.
2025
여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됩니까?
그러고 나서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안보 보고서 보십시오.
비핵화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무슨 말씀 하십니까?
이제 북한에 사과하고 싶은데, 대북전단 보낸 것 사과하고 싶은데 종북몰이 될까 봐 못 한다고 하십니다.
비핵화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무슨 말씀 하십니까?
이제 북한에 사과하고 싶은데, 대북전단 보낸 것 사과하고 싶은데 종북몰이 될까 봐 못 한다고 하십니다.
아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과받으셨습니까?
천안함 사건 사과받으셨습니까?
자, 나라가 완전히 이것 뭡니까?
대통령은 앉아서 본인 죄 지우느라고 바쁩니까?
대장동 사건은 항소 포기시키더니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을 갖다 징계하라.
대통령이 이런 일 하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정성호 장관?
역대 대통령 이런 대통령 있었냐고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9월 30일에 말씀을 하셨고.
한번 보십시오.
4명의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 중에서 3명이 대장동 재판 변호인, 대북송금 재판 변호인 그리고 장관 비서관도 역시 대장동 재판 변호인입니다.
오늘 낮에도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왔었지요?
들어가시지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가장 열심인 것은 재판 뒤집기입니다.
대북 송금 뒤집기 역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장이 대북 송금 뒤집기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지금……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가장 열심인 것은 재판 뒤집기입니다.
대북 송금 뒤집기 역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장이 대북 송금 뒤집기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딱 하나예요.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경기동부연합.
키워드는 북한입니다, 북한.
결국 이재명 정권 뒤에 최고의 실세, 장차관 인사에도 마음대로 개입하고 국장 인사에도 개입하는 존엄현지와 경기동부연합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대북 송금에도 관련된 북한 키워드하고 개입된다는 것, 저는 결국은 이것이 이재명 정부와 북한과의 관련성도 밝혀 줄 키워드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화영 부지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경기동부연합.
키워드는 북한입니다, 북한.
결국 이재명 정권 뒤에 최고의 실세, 장차관 인사에도 마음대로 개입하고 국장 인사에도 개입하는 존엄현지와 경기동부연합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대북 송금에도 관련된 북한 키워드하고 개입된다는 것, 저는 결국은 이것이 이재명 정부와 북한과의 관련성도 밝혀 줄 키워드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화영 부지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께서는 오전에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2024
지역난방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12월에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하려고 그랬던 것 계획서 작성했다가 감사원 감사하니까 그 자료 문건 530건 삭제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업부만 한 줄 알았더니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난방공사도 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2019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또 이러셨지요?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만큼 우리도 쏜다’.
북한은 공격용 미사일이고 우리는 요격용 미사일, 방어용 미사일입니다.
어떻게 그 두 가지 실험을 같이 보십니까?
아까 또 이러셨지요?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만큼 우리도 쏜다’.
북한은 공격용 미사일이고 우리는 요격용 미사일, 방어용 미사일입니다.
어떻게 그 두 가지 실험을 같이 보십니까?
저는 절대무기인 핵능력이 더 고도화되고 신종 미사일에다 다 핵 탑재하면 그것이 전부 다 핵무기가 되는데 지금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졌다고 보시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셔서요.
그런데 어제 북한이 상중 도발을 했습니다.
어제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했고 오늘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지금 국가안보실장님 인사말씀도 그렇고, 인사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년간 긴장 완화가 되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전혀 식별되지 않았다’, ‘이러한 긴장 완화 조치에 힘입어’……
이 합의문을 붙들고 있느라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의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9․19 합의 폐기가 북한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를 더욱 보강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민평론에서 말씀드린 한미 핵공유 협정 체결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전술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를 더욱 보강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민평론에서 말씀드린 한미 핵공유 협정 체결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전술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야 합니다.
강한 안보와 동맹은 오늘을 위한 최고의 복지이자 미래 후손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번영과 평화의 기초를 닦은 건국 대통령의 혜안을 우리는 늘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밤샘 농성한 시민들에게 지소미아 정상화로 와해된 한미일 공조의 틀을 다시 확립해야만 합니다.
9․19 군사합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미 북한의 미사일 도발 그리고 SLBM 발사 강행으로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 합의문입니다.
이 합의문을 붙들고 있느라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의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9․19 합의 폐기가 북한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미 북한의 미사일 도발 그리고 SLBM 발사 강행으로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 합의문입니다.
이 합의문을 붙들고 있느라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의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9․19 합의 폐기가 북한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를 더욱 보강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민평론에서 말씀드린 한미 핵공유 협정 체결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익이 우선입니다.
가장 먼저 복원해야 할 것은 한미 동맹입니다.
북한 눈치보느라 없애거나 축소한 3대 한미연합훈련 모두 정상화해야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예전과 같이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완전한 북핵 폐기 전까지 무기한 연장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기본질서인 헌정 체제가 위태롭습니다.
북한에 한없이 굴종하는 대한민국, 우리 영토․영공이 유린당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이 대통령에 의해 짓밟히는 대한민국, 2년 반 내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상 직무유기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화려한 이벤트를 열며 마치 평화가 다 온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화려한 이벤트를 열며 마치 평화가 다 온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었고 SLBM을 발사하며 대한민국과 동맹을 위협해 왔습니다.
동해 영해가 북한 목선에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서해상 함박도에 위협적인 군사기지가 들어섰습니다.
금강산 관광 시설은 철거해 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었고 SLBM을 발사하며 대한민국과 동맹을 위협해 왔습니다.
동해 영해가 북한 목선에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서해상 함박도에 위협적인 군사기지가 들어섰습니다.
금강산 관광 시설은 철거해 버리겠다고 합니다.
한미 동맹 붕괴, 한미일 공조 와해는 곧바로 대한민국 깔보기로 되돌아왔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기반인 안보가 무너집니다.
국가의 기본질서인 헌정 체제가 위태롭습니다.
북한에 한없이 굴종하는 대한민국, 우리 영토․영공이 유린당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이 대통령에 의해 짓밟히는 대한민국, 2년 반 내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상 직무유기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화려한 이벤트를 열며 마치 평화가 다 온 것처럼 말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척 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인권위원장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저희가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딱 보면 아이들을 시켜서, 한마디로 특정한 정당을 욕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을 지나서 굉장히 정치편향적인 노래를 동요에 붙여서 노래 부르게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북한 집단체조, 아동 집단체조 또 북한 집단체조라든지 소년병 이런 게 떠오릅니다.
이것은 부모의 마음으로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것이 우냐 좌냐를 넘어서 아이들은 우리 유엔 아동협약에 따라서도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침해하는 것이고 아동권리헌장에도 반하는 것이고 아동복지법에도 반합니다.
인권위의 인권,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어떤 정권이나 또 어떤 이념이나 이런 데 휘둘리지 말고 사실은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국가인권위는 항상 ‘정치편향적 인권위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아까 북한 인권 부분 하나도 사업 줄인 것 없고 제대로 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언뜻 보기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에 있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인권 문제를 봐야 될, 그러니까 북한 인권 상황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침해 상황을 기록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하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 증진은 아무래도 교류와 관련된 것이 될 텐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표피적인 것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만을 하기 위한 북한 인권이 아닌가 하는, 그렇게 우려 섞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북한 인권 부분 하나도 사업 줄인 것 없고 제대로 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언뜻 보기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에 있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인권 문제를 봐야 될, 그러니까 북한 인권 상황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침해 상황을 기록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하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 증진은 아무래도 교류와 관련된 것이 될 텐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표피적인 것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만을 하기 위한 북한 인권이 아닌가 하는, 그렇게 우려 섞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노영민 실장께서 하신 발언은 지금 의회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야당 위원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북한 핵 실험 그리고 미사일 발사에 대한 답변 과정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매우 진중치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모른 것은 물론이고 모두들 앉아서, 한마디로 속된 표현으로 키득키득 웃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떤 믿음을 줄 수 있었는지 매우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변 태도에 대해서 사과를 하게 하는 것은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핵 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때 참석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단기간에 세 번씩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참석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북한이 경고용이다, 맞을 짓을 했다 그러는데도 참석 안 하십니다.
저는 이것은 명백히 북한 눈치 보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소미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단기간에 세 번씩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참석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북한이 경고용이다, 맞을 짓을 했다 그러는데도 참석 안 하십니다.
저는 이것은 명백히 북한 눈치 보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소미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 뭡니까?
들으셨지요?
저는 잘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NSC 산하의 위기관리센터에.
그런데 북한 미사일 쏜 것에 대해서는 안 가십니다.
정의용 실장이 하시고 맙니다.
탄도미사일이 떨어진다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얼마나 큰 위협이 발생합니까?
이 부분은 국가안보에 매우 심한, 심각한 위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의용 실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기는 그런 발언을 하는 와중에 난 불상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청와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우리 야당 위원들이 왜 걱정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들께서도 추가 발언을 하시겠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청와대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또 표시합니다.
앞으로는 위원장께서 이러한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주의 주실 것을 또 부탁드립니다.
‘경고 행위이다’ 또 오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맞을 만한 일을 했다’.
자, 북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계속적인 도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북군사합의 위반 부분에 대해서 군으로서는 국방부장관, 군 출신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어제 국방위 회의에서 일련의 발언을 보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 위반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또 속기록에는 그 부분이 명백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을 만한 일을 했다’.
자, 북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계속적인 도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북군사합의 위반 부분에 대해서 군으로서는 국방부장관, 군 출신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어제 국방위 회의에서 일련의 발언을 보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 위반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또 속기록에는 그 부분이 명백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 강하게 부인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저는 정의용 실장의 발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명백히 도발행위로서 남북군사합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청와대가 국방부, 군의 뜻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 해석을 강요하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르면 일체의 적대적 도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번 사건에 있어서 보면 최근의 도발 행위에 있어서 북한은 분명히 그런 표시를 했습니다.
‘경고 행위이다’ 또 오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맞을 만한 일을 했다’.
먼저 오늘 이렇게 회의가 파행으로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오늘 청와대의 답변 태도는 초지일관 야당에 대한 겁박과 압박 그리고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정의용 실장의 발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명백히 도발행위로서 남북군사합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청와대가 국방부, 군의 뜻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 해석을 강요하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르면 일체의 적대적 도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번 사건에 있어서 보면 최근의 도발 행위에 있어서 북한은 분명히 그런 표시를 했습니다.
러시아 항공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최초의, 역사상 유례없는 군사훈련을 해도, 그렇게 해서 KADIZ를 침범해도 저희는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NSC 한 번 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2주 동안 네 번의 미사일을 쏘아 댑니다.
5월에 쏜 미사일은 아직도 확인 중입니다.
대통령은 보이질 않습니다.
자유가 없는 평화, 그것은 노예 평화 그리고 거짓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자유가 곧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입니다.
북한 주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그것이 곧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먼저 수시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 교환을 관철하십시오.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십시오.
북한 주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그것이 곧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먼저 수시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 교환을 관철하십시오.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십시오.
한일 관계 역시 자유의 관점에서 복원돼야 합니다.
한미일 삼각 공조는 동북아 안정의 핵심 축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기정사실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제안했던 대북특사와 유사한 제안을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했습니다.
북한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북한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기회가 된다면 자유한국당도 적극 임하겠습니다.
대화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리고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평화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기정사실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제안했던 대북특사와 유사한 제안을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했습니다.
북한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북한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기회가 된다면 자유한국당도 적극 임하겠습니다.
대화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리고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평화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마디도 말 못 하는 객, 손님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규정했습니다.
섣부른 종전선언 발언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뿐입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종전선언이 가능할 만큼 지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이 가벼운 역사입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섣부른 종전선언 발언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뿐입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종전선언이 가능할 만큼 지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이 가벼운 역사입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기정사실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제안했던 대북특사와 유사한 제안을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했습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종전선언이 가능할 만큼 지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이 가벼운 역사입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기정사실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제안했던 대북특사와 유사한 제안을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했습니다.
북한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북한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기회가 된다면 자유한국당도 적극 임하겠습니다.
최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이벤트이든 문재인 대통령의 총선 이벤트이든 다 좋습니다.
북한이 핵만 포기한다면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 알바 일자리만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안정적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선의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눈에 보이는 비핵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속 불가능한 소모성 복지를 남발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안정적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선의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눈에 보이는 비핵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속 불가능한 소모성 복지를 남발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속 가능한 책임 복지를 말합니다.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다’, 지난 스웨덴 연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6․25는 대한민국을 향한 북한의 침략이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국방부가 북한과 6․25 70주년 공동 기념사업 개최를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김원봉 서훈으로도 모자라 이제 6․25 전쟁의 역사마저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독재자의 후예, 빨갱이 발언 등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 분열을 조장합니다.
당연히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교과서 조작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하고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기술하는 편향성은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집필 과정은 더더욱 충격적입니다.
집필자를 배제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도장을 훔치는 문서 조작까지 사주했습니다.
이는 학자의 양심을 훔친 것입니다.
통계 조작해서 일자리 착시 유발합니다.
대통령 딸 부부 의혹 철저히 숨기고 심지어 의혹을 제기하면 보복까지 가합니다.
지난달 15일 북한 동력선 삼척항 무단 입항 사건, 우리 경계 실패의 실상이 드러난 충격적 사건입니다.
게다가 권력에 의한 조직적 은폐․축소 정황마저도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 발표 역시 예상했던 대로 청와대 각본․연출의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생각해 보시고요.
이번에 대통령 미국 가시면, 제가 딱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꼭 기다리시라고 한 겁니다.
미국 설득할 생각 하시지 말고 미국하고 잘 얘기해서 북한 설득할 전략을 가져오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가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가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똑같이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북한이 비핵화하면 우리 더 많은 경제지원 하겠다, 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대북특사 보내겠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여권이 아닌 야권이 생각하는 것 전하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노영민 실장님,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및 원내대표로 구성된 7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대북 정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습니다.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 정책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지원하겠다고, 북한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게 전하겠습니다.
다섯째, 동북아－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북 정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습니다.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 정책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지원하겠다고, 북한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게 전하겠습니다.
다섯째, 동북아－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시아 국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모으지 못했는데 어떻게 북한을 상대하고 미국, 일본, 중국을 설득하겠습니까?
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및 원내대표로 구성된 7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대북 정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습니다.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 정책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지원하겠다고, 북한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게 전하겠습니다.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셋째, 국론 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대북 정책이 혼란과 실패를 거듭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론의 분열, 남남 갈등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모으지 못했는데 어떻게 북한을 상대하고 미국, 일본, 중국을 설득하겠습니까?
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및 원내대표로 구성된 7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으니 이 정부가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 탈원전 세력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보 해체를 주장해 온 좌파단체, 일부 시민단체에 정부 정책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해 주십시오.
김연철 통일부장관후보자 지명도 철회해 주십시오.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대북 제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대북 제재가 싫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저는 미 펠로시 하원의장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은 북한의 변화가 없는데도 남북경협을 서두르는 대한민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사드, 대북 제재가 싫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저는 미 펠로시 하원의장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은 북한의 변화가 없는데도 남북경협을 서두르는 대한민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엇박자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후보자 지명은 더 심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사드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대북 제재가 싫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저는 미 펠로시 하원의장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속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까?
진짜 비핵화라면 자유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습니다.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후보자 지명은 더 심각합니다.
진짜 비핵화라면 자유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습니다.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후보자 지명은 더 심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사드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플랜입니까?
우라늄 농축과 핵시설 재가동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늘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속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까?
진짜 비핵화라면 자유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늘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속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까?
진짜 비핵화라면 자유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습니다.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미국이 영변 외 핵시설을 꺼내자 바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번에 종전선언까지 가능하다던 청와대 측의 김칫국 발언들이 참으로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분명히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무늬만 핵시설 폐기와 대북 제재 무력화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까?
특정 세력을 위한 정부입니까,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지난 2월 28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협상은 핵 폐기가 아닌 핵 보유를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은근슬쩍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지난 2월 28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협상은 핵 폐기가 아닌 핵 보유를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은근슬쩍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미국이 영변 외 핵시설을 꺼내자 바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협상은 핵 폐기가 아닌 핵 보유를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은근슬쩍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미국이 영변 외 핵시설을 꺼내자 바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번에 종전선언까지 가능하다던 청와대 측의 김칫국 발언들이 참으로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내 소란)
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 걸 의존하고 있으니 이 정부는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호소합니다.
원내대표 연설을 들어 주십시오.
2018
제대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부총리께서도 이 문제를 가벼이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가 사실은 비준안도 그저께 통과시키고 했는데, 그래서 남북경협을 서두르다가 이러한 부분이 대북제재 위반하고 충돌이 되면 제 생각에는 미국은 들고 있다가 터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관세청의 그동안 북한산 석탄 문제에 대한 대처를 보면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을 충분히 아실 겁니다.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관세청에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대금 지급 사실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지금 지급한 부분이, 실제 돈이 흘러간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관세청장뿐만 아니라 부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북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은 굉장히 위험한, 우리 경제에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이하게, 북한산 석탄 문제를 어떻게든지 쉬쉬하고 숨기려고 해서 처음부터 대금 지급이 없다, 처음부터 수사하지 않다가 이제는 대금 지급이 일부 있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식으로 해서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안이한 접근을 해서는 앞으로 큰 위험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시중에는 벌써 어느 은행에서는 계좌에서 돈 빼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청장뿐만 아니라 부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북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은 굉장히 위험한, 우리 경제에 엄청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이하게, 북한산 석탄 문제를 어떻게든지 쉬쉬하고 숨기려고 해서 처음부터 대금 지급이 없다, 처음부터 수사하지 않다가 이제는 대금 지급이 일부 있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식으로 해서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안이한 접근을 해서는 앞으로 큰 위험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시중에는 벌써 어느 은행에서는 계좌에서 돈 빼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일부 대금 지급이 흘러갔다 이런 게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더……
미리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서 연락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래서 그날 가정적 답변이라서 대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에 굉장히 실망스러워 했는데요.
관세청장께서 지난번에 북한산 석탄 선박 조사하는 것 이런 것 관세청이 계속 숫자를 숨기고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할 때 관세청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외환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금 지급 사실 없음, 또 이것은 중개상이기 때문에 일종의 수수료조로 석탄을 받은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금 지급이 없다, 또한 작년 10월부터 세관 수사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물품대금 지급하지 못했다 이렇게 발표하신 것 맞지요?
지금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과연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느냐, 연금충당부채 비율도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저는 공무원 증원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지금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지요, 복지지출 확대하지요, 그래서 과연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게다가 대북 퍼 주기 예산까지 있어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남북연락사무소 8600만 원 든다고 하고 100억 퍼 부었습니다.
이런 남북경협……
사실은 지금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지요, 복지지출 확대하지요, 그래서 과연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게다가 대북 퍼 주기 예산까지 있어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남북연락사무소 8600만 원 든다고 하고 100억 퍼 부었습니다.
이런 남북경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냐?
지난번의 콘퍼런스콜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하고 만나서 대북제재 완화 이야기했지만 안 된다, 프랑스․미국 대통령 공동선언의 첫 번째 항인 CVID가 먼저입니다.
지금 국제사회하고 공조하겠다고 하지만 남북 철도 연결하겠다고 발표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금강산, 개성공단 이야기하니까 미국에서 계속 대북제재 위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콘퍼런스콜 한 것 아시지요?
지난번의 콘퍼런스콜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하고 만나서 대북제재 완화 이야기했지만 안 된다, 프랑스․미국 대통령 공동선언의 첫 번째 항인 CVID가 먼저입니다.
지금 국제사회하고 공조하겠다고 하지만 남북 철도 연결하겠다고 발표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금강산, 개성공단 이야기하니까 미국에서 계속 대북제재 위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콘퍼런스콜 한 것 아시지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자본의 유출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최근 9월 달에 유출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북제재 문제입니다.
왜냐?
지난번의 콘퍼런스콜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가셔서 IMF 라가르드 총재에게 말씀하신 북한의 IMF 가입 같은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저도 라가르드 총재를 만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북한의 개혁․개방 그리고 북한의 GDP 조사라든지 북한을 좀 더 정상국가화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하지만 남북 경제교류 같은 것을 잘못해서 할 때는 우리가 대북제재 위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재부가 중심 잡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중심을 잡아 달라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G20 재무장관회의에 가셔서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므누신 장관과도 남북경협 당연히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므누신 장관이 뭐라고 하던가요?
왜냐하면 대북제재 문제는 부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페널티 문제도 있고 잘못하면 달러가 완전히 마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국가 신인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또 이 정부는 남북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민간에게는 ‘어떠어떠한 것은 대북제재의 위험이 있다’ 이것 당연히 경제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부 부처 간에도 ‘통일부, 너무 앞서가서는 우리가 큰일난다’ 이런 것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할 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있으면 역대 심사보고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10․4 남북공동선언 관련된 기금 집행에 관해서 신청서와 통일부로부터 결정 문서를 받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신청서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수출입은행장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할 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있으면 역대 심사보고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10․4 남북공동선언 관련된 기금 집행에 관해서 신청서와 통일부로부터 결정 문서를 받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금수탁관리자가 기금운용 관리에 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수출입은행이 북한에게 유․무상 증자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심사보고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북 차관에 보니까 총 6조 대북 지원액 중에서 유상 3조 655억, 무상이 3조 7451억이에요, 그렇지요?
어제 올해 안에 남북 철도하고 도로를 연결하겠다 그래서 10월에 경의선 철도 그다음에 11월에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하겠다 이런 것이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협의됐습니다.
이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북한의 소위 어떻게 보면 퍼주기라고 할 것이고 앞으로 남북협력기금이 활발하게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면 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기금의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질의를 하면 대답을 하시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수출입은행이 남북협력기금을 그냥 단순히 집행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북한의 소위 어떻게 보면 퍼주기라고 할 것이고 앞으로 남북협력기금이 활발하게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면 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기금의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질의를 하면 대답을 하시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수출입은행이 남북협력기금을 그냥 단순히 집행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요?
단순히 집행하는 기구입니까?
수출입은행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올해 안에 남북 철도하고 도로를 연결하겠다 그래서 10월에 경의선 철도 그다음에 11월에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하겠다 이런 것이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협의됐습니다.
이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북한의 소위 어떻게 보면 퍼주기라고 할 것이고 앞으로 남북협력기금이 활발하게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면 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기금의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질의를 하면 대답을 하시는 게 없었어요.
수출입은행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올해 안에 남북 철도하고 도로를 연결하겠다 그래서 10월에 경의선 철도 그다음에 11월에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하겠다 이런 것이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협의됐습니다.
이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북한의 소위 어떻게 보면 퍼주기라고 할 것이고 앞으로 남북협력기금이 활발하게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면 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기금의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질의를 하면 대답을 하시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수출입은행이 남북협력기금을 그냥 단순히 집행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 선박과 이 해운회사가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선박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러한 선박이나 이런 해운회사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사실 유엔 대북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선적이나 중국 선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미국에서 이 선박과 이 해운회사가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선박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러한 선박이나 이런 해운회사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사실 유엔 대북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선적이나 중국 선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북한 선적하고 북한 회사는 있어도 중국과 러시아 선적은 없습니다.
사실 유엔 대북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선적이나 중국 선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북한 선적하고 북한 회사는 있어도 중국과 러시아 선적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적어도 이렇게 발표한 선박이라면 우리가 제대로 검색하고 조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세청에서 지금 보면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에 있어서도 작년 10월에 수사를 시작했다가 결국 미루고 미루다가 VOA에서 새롭게 보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수사하는 모양을 가졌고요.
지난 8월에 중간수사 결과 발표한 이후에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달라고 한 세바스토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이후에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의심된 선박에 대하여 조사한 바가 있으면, 지난 8월에 관세청이 발표한 것은 2017년 10월까지예요.
그 이후에 수입한 것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다면 그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청와대가 주도하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부총리만을 상대로 했을 때는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한 관세청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산 석탄 수입에 대해서 국가안보실이 주도적으로 회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한 것이 여러 가지 정황상 밝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관세청 국정감사 시간에는 증인 소환 절차를 하기에 적절한지, 지금 날짜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수출입은행장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대북제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래서 수출입은행마저도 대북제재의 대상이 된다면 대한민국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것 통일부에 미룰 것만도 아니고 국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을 그냥 넘어가실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고 오늘이라도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남북경협․교역․금강산기업 기업운영관리경비 지원 418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9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이 아마 오늘 업무보고의 7쪽에 해당하는 1월부터 7월까지 90억,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대리로 윤영석 간사께서 앉아 계신데요 빨리 간사 합의해서 이 부분 실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출입은행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하셨을 겁니다.
본 의원실도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남북협력기금 집행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수출입은행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하셨을 겁니다.
본 의원실도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남북협력기금 집행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치적 이슈가 엮여 있는 관계로 관련 자료는 일체 내보내지 말라는 요청이 있다, 통일부로부터.
올해 사실은 전혀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7월이 되어서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정부가 이러한 식의 대책위 해서는 실질적으로 북한산 석탄에 대해서 방임하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왜 관세청은 조사하는 사이에 아무런 대책을 안 했는지, 아무런 특별한 어떠한 조치도 안 했어요.
조사한다고 하면서 서류만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관세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또 한 분 답답한 분이 관세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세청장 및 관세청 직원들은 아마 제대로 철저하게 북한산 석탄이 수입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월의 1차 발표 후에 검찰이 추가조사를 요구했고 그리고 VOA의 7월 보도 이후에 8월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관세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어떻게든지 이게 그냥 개인사업자의 일탈이다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 하는 것 같은, 국가나 정부로서는 책임을 다한 것처럼만 보이는 발언을 하고 또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대북제재에 대해서 아주 나이브(naive)하게, 한마디로 굉장히 가볍게 보고 있는데요, 세컨더리 보이콧과 대북제재 위반 부분이요 뭐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그렇게 가벼이 볼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 6․25 남침을 명시했다가 올해 들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방 전후, 6․25 이후에 남북 분단의 고착화 원인은 반공독재 때문이다’ 이렇게 기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아니십니까?
그 시안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했고요, 북한의 6․25 남침, 북한 세습체제, 북한 주민 인권 단어를 다 삭제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과 지금 말씀하시는 초등학교에서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두 번 기술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장관 말씀대로……
1분 정도 더 주실 수 있나요?
문화부장관께 자료 제출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치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북한 이슈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머리 감독도 마지막에 이야기했지만 단일팀 하려면 한 4년 정도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스포츠가 정치에 이용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단일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문화부에서 북한선수단이나 응원단이라든지 북한의 공연단에 대해서 지원한 액수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북한 이슈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머리 감독도 마지막에 이야기했지만 단일팀 하려면 한 4년 정도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스포츠가 정치에 이용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단일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문화부에서 북한선수단이나 응원단이라든지 북한의 공연단에 대해서 지원한 액수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그래서 국립한국문학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방식대로 제대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밖에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예산 부분 또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조성 사업 관련된 부분 이런 것은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지금 피감기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는 해당 법령이 있으면 법령을 적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이미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다시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근거 규정, 규칙에 비밀유지 의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을 제시하고 거부를 했는데, 본 위원의 발언 취지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 국정감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에 따른 것이고 그 법률의 제4조의 단서 규정, 즉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사정이 아니면 국회에 자료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여기서 논란이 되어 왔던 게 개인정보 이야기였는데 제가 개인정보 보호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조에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요구한 취지 자체가 거부 근거 법령 자체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새 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부분이 바로 교육입니다.
문화일보가 2017년 8월 16일부터 8월 17일 한국갤럽에다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육에 대해서는 잘했다가 35%밖에 안 됩니다.
외교ㆍ복지ㆍ경제ㆍ대북 이런 부분은 다 50%가 넘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난 9월 20일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희연ㆍ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소위 진보 좌파 교육감에 대해서 교육현장 곳곳에서 곡소리가 난다 이런 기사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목록화 조사만 하고 있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빨리 마무리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미적미적하는 사이에 실질적으로 문화유산이 사실상 파괴되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이것이 조사가 진행되어 있는지, 지금 조사가 몇 건 됐는데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예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근대문화유산으로 적어도 한 몇 건 정도 우리가 지정하거나 앞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마저 내 주시고요.
제가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문화재 교류협력, 남북 간의 문화재에 대해서 공동으로 학술적으로 조사하고 협력하는 것이 현장에 가서 하지 않는 부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만월대에만 예산을 배정하고 다른 데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는지 굉장히 안타깝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는 유네스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유네스코 등록하는 것 중에서 남북한이 지금 따로따로 하는 게 많잖아요.
지금 북한이 씨름에 대해서 사실상 신청을 했나요, 유네스코에?
사실상 여기에만 지금 배정을 해 놨고 특별히 우리가 남북관계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문화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배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만월대라든지 고구려 고분벽화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남북 상황에 따라서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남북 간의 문화재에 관한 공동사업 같은 것은 해야 되는데요.
예컨대 제가 보니까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제안한 북한문화유산 국가통합DB구축사업 및 웹서비스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 같은 것은 사실상 남북관계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이 답답합니다.
사실상 여기에만 지금 배정을 해 놨고 특별히 우리가 남북관계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문화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배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만월대라든지 고구려 고분벽화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남북 상황에 따라서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남북 간의 문화재에 관한 공동사업 같은 것은 해야 되는데요.
예컨대 제가 보니까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제안한 북한문화유산 국가통합DB구축사업 및 웹서비스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월대사업은 우리 인력이 거기 가서 몇 개월씩 거주하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엔 제재결의안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인데요.
그동안도 보면 2007년부터 15년까지 공동발굴 조사사업 추진하는 데 총 26억 정도밖에 못 썼고 사실상 예산집행이 실질적으로 배정된 예산에 있어서 집행률은 한 51.2%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년에도 그러면 남북문화재 교류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 반영은 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든지 남북관계가 호전될 때를 대비해서.
남북문화재 교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워낙 엄혹한 남북 상황이고 사실 지금은 제재에 집중할 때이기 때문에 대화나 교류를 이야기할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남북 상황이 조금 호전되었을 때는 남북 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도적 지원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재와 관련된 남북교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과거에 보면 공동으로 만월대 발굴 사업을 한 부분 또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존하고 공동으로 노력했던 부분 같은 것이 평가될 수 있고 또 그것을 지속해야 될 겁니다.
남북문화재 교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워낙 엄혹한 남북 상황이고 사실 지금은 제재에 집중할 때이기 때문에 대화나 교류를 이야기할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남북 상황이 조금 호전되었을 때는 남북 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도적 지원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재와 관련된 남북교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과거에 보면 공동으로 만월대 발굴 사업을 한 부분 또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존하고 공동으로 노력했던 부분 같은 것이 평가될 수 있고 또 그것을 지속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지난 2015년에 만월대 공동발굴 현장에 가 봤었습니다.
이것을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에 맡겨만 놓아서는 안 됩니다.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고요.
북한 선수단 초청 문제는, 어제 외교부장관 답변은 다소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고요.
실질적인, 공식적인 그러한 요청도 없고 앞으로 추이를 조금 더 봐야 되는데요.
제대로 알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제 우리 만찬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외통위원장을 할 때 여당이 5분의 3 상임위원회였습니다.
저희가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할 수도 있었지만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려서 결국 위원회가 끝날 때쯤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위원장님께서 조금 그러한 부분을 헤아려 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오늘 국감이 굉장히 늦게 시작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합니다.
2015
한편으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정세는 과거 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렵고 엄중한 가운데 북핵 불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국제동력 강화, 유엔을 비롯한 국제 외교무대에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문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 등 유엔대표부가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개최될 제70차 유엔총회와 포스트 2015개발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외교적 역량을 총 결집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요 며칠 새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함께 핵실험 강행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도발행위이자 군사적 위협으로서 북한이 실제로 강행할 것인지에 대해 현시점에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는 이들 행위가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개최될 제70차 유엔총회와 포스트 2015개발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외교적 역량을 총 결집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요 며칠 새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함께 핵실험 강행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도발행위이자 군사적 위협으로서 북한이 실제로 강행할 것인지에 대해 현시점에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는 이들 행위가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주요 공관으로서 유엔대표부는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선제적 외교노력을 강화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주유엔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게 되어 그 의미가 여느 때보다 깊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유엔대표부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개소, 제69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를 통한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 이슈화, 북한 도발 저지 및 북핵 불용을 위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난민과 자연재난 지원과 같은 글로벌 인도주의 이슈에의 적극 참여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정세는 과거 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렵고 엄중한 가운데 북핵 불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국제동력 강화, 유엔을 비롯한 국제 외교무대에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문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 등 유엔대표부가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개최될 제70차 유엔총회와 포스트 2015개발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외교적 역량을 총 결집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요 며칠 새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함께 핵실험 강행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유엔이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와 인류의 진보 및 협력이라는 국제사회의 이상 실현을 기치로 하여 창설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주유엔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게 되어 그 의미가 여느 때보다 깊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유엔대표부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개소, 제69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를 통한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 이슈화, 북한 도발 저지 및 북핵 불용을 위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난민과 자연재난 지원과 같은 글로벌 인도주의 이슈에의 적극 참여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정세는 과거 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렵고 엄중한 가운데 북핵 불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국제동력 강화, 유엔을 비롯한 국제 외교무대에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문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 등 유엔대표부가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개최될 제70차 유엔총회와 포스트 2015개발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외교적 역량을 총 결집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도발행위이자 군사적 위협으로서 북한이 실제로 강행할 것인지에 대해 현시점에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는 이들 행위가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주요 공관으로서 유엔대표부는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선제적 외교노력을 강화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새로운 이슈 주도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아까 이재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또 최재천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주유엔대표부의 북한대사와의 남북채널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동해야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위원장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8․25 합의 이후에 남북 간에, 아까 오준 대사께서 남북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유엔에서도 좀 대화를 하자 이 정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 달에 2회 만나는 것이 단순한 일상적인 대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 간에 긴밀한 이슈가 있을 때 어떠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본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보이는 것처럼 저희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읽혔습니다.
그러한 1～2회를 만나는 계기를 통해서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논의는 본부의 정책적 결정 없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최근에 8․25 합의 이후에 남북 간에, 아까 오준 대사께서 남북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유엔에서도 좀 대화를 하자 이 정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 달에 2회 만나는 것이 단순한 일상적인 대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 간에 긴밀한 이슈가 있을 때 어떠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본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보이는 것처럼 저희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읽혔습니다.
그러한 1～2회를 만나는 계기를 통해서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논의는 본부의 정책적 결정 없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히려 그동안 이미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에 좀 부족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협약을 채택하는 부분이라든지―제가 이게 협약을 개정하는 부분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요―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새로운 이슈 주도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아까 이재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또 최재천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주유엔대표부의 북한대사와의 남북채널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동해야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위원장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8․25 합의 이후에 남북 간에, 아까 오준 대사께서 남북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유엔에서도 좀 대화를 하자 이 정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 달에 2회 만나는 것이 단순한 일상적인 대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 간에 긴밀한 이슈가 있을 때 어떠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본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보이는 것처럼 저희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읽혔습니다.
그래서 공관마다 각자의 공관에서 자랑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의 공공외교를 하나씩 만들어 가면 어떨까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아까 뉴욕총영사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제 공공외교의 대상 범위에 있어서 한일 문제를 우리가 많이 했었다면 지금은 대통령께서 방중하신 이후에 이 방중에 대한 미국사회의 이해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중에 대한 인식을 좀 제고하고 확대하는 부분, 또 결국 이것은 우리 남북문제, 통일외교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관장들께서 집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실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위원장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수감기관의 공관장과 관계 직원들께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의 취지를 유념해 주시고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미국대사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라늄 저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타결, 북한도발 저지 및 북핵 불용을 위한 한미 간 다각적 공조체제 강화, 북한인권 결의 등을 통한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이슈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국제정세는 과거 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렵고 엄중한 가운데 한미동맹 관계의 굳건한 유지 및 발전, 북핵 및 북한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독도․동해 표기 등 우리 입장에 대한 미국 내 인식 제고, WMD 확산 방지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지역적․범세계적 이슈에 관한 한미협력 강화 등 대사관이 풀어야 할 중차대한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산적한 외교현안들에 대하여 외교적 역량을 총결집하고 주도적,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비공개인 줄 알았다고 아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하신, 모 은행 초청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5․24조치에 대해서는 그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북대화를 하게 되면 5․24조치 해제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언론의 타이틀이 ‘만나서 5․24조치 해제 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남북이 만나면 해제된다 이런 입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언론보도 된 것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아까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외교부로부터 업무협조를 다 받고 있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것이 뭐 사소한 문제다’ 이렇게 치부하실 것이 아니라 저는 통일부가 대북 문제, 남북 문제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라, 통일부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장해라’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한미 관계의 문제니까 외교부가 일차적으로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만 듣겠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미국과의 어떤 채널을 뚫는다든지, 협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통일부가 좀 더 대북 문제라든지 남북 관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5․24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24조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면 장관께서 입장이 바뀐 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봐야 되는 게 맞지요?
저는 아까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외교부로부터 업무협조를 다 받고 있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것이 뭐 사소한 문제다’ 이렇게 치부하실 것이 아니라 저는 통일부가 대북 문제, 남북 문제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라, 통일부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장해라’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한미 관계의 문제니까 외교부가 일차적으로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만 듣겠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미국과의 어떤 채널을 뚫는다든지, 협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통일부가 좀 더 대북 문제라든지 남북 관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5․24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재차 확인을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질의를 했을 때 ‘그게 아니라 외교부를 통해서도 들은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북한과 미국 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해 달라고 지금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들은 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사실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통일부가 단순히 알고 있는, 단순히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지위에 넘어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미국과 접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통일부가 적극적인 위치를 가지고 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통일부에 주문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북한과 어떠한 대화를 하거나 미국이 북한과 어떠한 협상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빠져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통일부가 단순히 외교부에 맡겨 놓고 있는……
외교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보를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외교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미국과 접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통일부가 적극적인 위치를 가지고 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통일부에 주문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북한과 어떠한 대화를 하거나 미국이 북한과 어떠한 협상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빠져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통일부가 단순히 외교부에 맡겨 놓고 있는……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이런 보도가 계속된다면 당연히 외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경위인지 파악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께 알려 드렸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이 적어도 북한과 이런 대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하거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 대한민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는 전혀 그 라인에서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1월 30일 날 성 김 대표가 한 이야기는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이렇게 다들 언론에서 보고 있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31일 날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당초 만날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만날 계획이 없다고 또 부인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2월 1일 북한이 ‘성 김 특별대표의 평양 방문을 제의했으나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월 3일에 다시 어떤 보도가 있었느냐 하면 ‘성 김 대표가 제3국에서 김계관과 비공개 회동을 제안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일련의 보도는 다 기억하시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에’라는 표현을 쓴다면 조금 더 명확하기는 하나 원래 저희가 이 결의안 4항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 4항의 해석이 충분히, 그러니까 4항을 모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그런데 다소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조금 더 명확하게 한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표현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구태여 소위에서 결정한 것을 번복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의견이 분분하시다면 그냥 원래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여기가, 저희가 국어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논의할 때 ‘일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이런 ‘일부’를 넣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여기가, 저희가 국어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논의할 때 ‘일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이런 ‘일부’를 넣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지금 이제 앞으로 이 타임에?
그러니까 10월에, 어떻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서 이렇게 무르익다가 또 다 빈손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됐다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은 오히려 지금 최고위급 회담을 또 역제안을 했는데요.
그게 유효하다고 보시는데, 과연 그것이 유효하다면 왜 통준위의 부위원장 자격으로, 통준위의 이름으로 당국회담은 제안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또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가 대화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저희가 생각할 때 남북관계라든지 남북대화의 문제는 생선 굽듯이 정말 조심조심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제안을 하고, 누가 주체가 되고, 어떠한 내용이 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북한과의 뒷거래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비공개 접촉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전 조율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필요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서로의 이야기가 사전 조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통일부가 해 온 정책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10월에도 2차 고위급회담을 제안하고 이번에는 또 12월 29일에 통준위의 부위원장 겸 통일부장관 이런 명의로 당국회담을 제안하고 이런, 계속해서 뭔가 던지기는 하지만 과연 이것이 치밀한 조율이 있었느냐, 과연 이것이 미국과 치밀한 이야기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양측의 입장이 모두 남북 간에 좀 대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도 요새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또 대중 관계도 좀 소원하고, 본인으로서는 국제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고 이런 부분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우리로서는 또 여러 가지 지금 신뢰 프로세스 진전해야 되고 해야 될 여러 가지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양측의 입장이 모두 남북 간에 좀 대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도 요새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또 대중 관계도 좀 소원하고, 본인으로서는 국제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고 이런 부분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우리로서는 또 여러 가지 지금 신뢰 프로세스 진전해야 되고 해야 될 여러 가지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또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가 대화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인권법이 마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기 위한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인권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인권법의 가장 주된 목적으로 비쳐지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17대 때 북한인권결의안을 최초로 발의한 사람으로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북한의 인권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심재권 의원님 안이 그러한 부분의, 인권대화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넣어 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변화를 가져 오려면 우리가 아무리, 지원을 하고 확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온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된 최근의 일련의 유엔 결의안의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국제사회의 지금 흐름에도 또 발맞추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어 있고 정말 나중에 인권침해를, 아까 단죄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꼭 그것을……
그러니까 심재권 의원안은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 인권대화 부분도 넣고, 그러니까 인권대화 부분은 인도적 지원하고는 꼭 관련이 없지만 어쨌든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따로 많이 말씀을 하셨고, 이 인권재단에서는 그것을 다 여기다 집어넣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잘 조정하면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결국 북한 인권, 그냥 실태 조사가 아니라 심재권 의원님 안은 인권 실태 조사에 관해서 인권정보센터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김영우 의원안은 북한 인권 침해사례 조사에 관한 것을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두는 거라서 인권의 지금 현 상황을 조사하는 것만 할 것이냐 아니면 침해사례까지 좀 더 확대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침해사례를 조사하면 조사 권한을 줘야 되기 때문에 법무부라든지 조사 권한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인권……
그래서 잘 조정하면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결국 북한 인권, 그냥 실태 조사가 아니라 심재권 의원님 안은 인권 실태 조사에 관해서 인권정보센터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김영우 의원안은 북한 인권 침해사례 조사에 관한 것을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두는 거라서 인권의 지금 현 상황을 조사하는 것만 할 것이냐 아니면 침해사례까지 좀 더 확대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침해사례를 조사하면 조사 권한을 줘야 되기 때문에 법무부라든지 조사 권한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인권……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조정될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너무 이것을 아예 막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나중에 되어서 우리가 정말 또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막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대북전단 살포의 목적이 순수하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 방향도 안 맞는데 실적 올리기 식으로 해서 하는 단체라든지 또는 그 안에 넣은 물건 같은 것들이 좀 원래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실상을 알리고……
실질적으로 대북전단의 원래의 출발 목적은 워낙 정보가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알리고 이런 것부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2014
그래서 저도 대북전단을 무조건, 지금 이것을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다 허용하자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북전단을 기본적으로는 허용하되 그것이 실질적으로, 미리 예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어떤 안전을 해하고 이럴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히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잘 관리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은 다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을 남북교류협력법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 취지부터 한번 좀 따져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명명백백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북전단 부분도 그렇게 잘못 규율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표현의 자유 부분은 조금 해석이,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오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북한 당국을 칭찬하는 것을 무조건 막는 것은 아니지요.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래서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통일 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지 않나……
우리 사실 북한 주민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일반적으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통일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데올로기 교육이 아니라 사실상 북한 주민과 가까워지는 이런 통일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래서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통일 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지 않나……
우리 사실 북한 주민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일반적으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통일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데올로기 교육이 아니라 사실상 북한 주민과 가까워지는 이런 통일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의 문화를 알게 되고 그러한 것을 비롯해서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는,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요.
우리 사실 북한 주민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일반적으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통일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데올로기 교육이 아니라 사실상 북한 주민과 가까워지는 이런 통일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의 문화를 알게 되고 그러한 것을 비롯해서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는,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요.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는 활발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서만 통일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우리가 그냥 거대담론으로서의 통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통일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하는 측면에서도 대학 교육 같은 것이 확대되고 이렇게 된다면, 대학의 통일교육 과정이 확대되고 그렇다면 더 준비가 잘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통일이 언젠가 될 것이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 개개인이 준비하는 부분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일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 통일교육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북한 주민을 더 이해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통합의 기초를 만드는 통일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통일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통일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조금, 대학 같은 경우도 ‘정부는 권장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산 지원에 관한 것 이런 부분, 이제 실효성 부분은 나중에 그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 자체가 어떤 자율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전단 보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력도발을 하는 지금 북한의 과잉 대응도, 원래 최초의 문제는 바로 과잉 대응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북한 당국에게 우리의 입장을 표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북전단은 제가 보니까 한 두 가지 틀로 지금 살포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예고하고 이것을 불안감을 조장하는 쪽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이러한 일부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적절하게 긴장감을 유발하는 이런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통일부의 입장을 명확히 해 주셔서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되는 일은 또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해서도 통일부가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오후라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류협력법의 취지에 안 맞는다는 건지 교류 협력의 대상이 구체적이고 특정 대상을, 특정인에게 전달되는 거에 대한 것만 규율하는 거지 불특정인에게 배포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의 대상이 아닌 건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닙니다’라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러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대북전단으로 인해서 국민의 여러 가지 생존권이나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우려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전단 보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력도발을 하는 지금 북한의 과잉 대응도, 원래 최초의 문제는 바로 과잉 대응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북한 당국에게 우리의 입장을 표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북전단 살포에 관해서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의가 많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그거 우리가 검토하니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류협력법의 취지에 안 맞는다는 건지 교류 협력의 대상이 구체적이고 특정 대상을, 특정인에게 전달되는 거에 대한 것만 규율하는 거지 불특정인에게 배포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의 대상이 아닌 건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닙니다’라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러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통일 과정에서 독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기구가 있었고 이것이 동독에 있어서 인권 상황 개선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지금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하지만 이 부분이 통일 과정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잘 검토해 주시고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엔에서 이런 결의안이 채택되거나 이런 것도 결국 북한 당국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북한 당국에 변화를 촉구하는 부분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독일에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었지요?
제가 통일부에도 늘 질의할 때 인도적 지원을 조금 더 실질화하고 다양화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필요하지만 북한인권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요구해야 되고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은 우리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퍼 줘서, 우리가 계속 지원해서 인도적 상황이 변할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결국 북한 당국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인권법이 채택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통일부에도 늘 질의할 때 인도적 지원을 조금 더 실질화하고 다양화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필요하지만 북한인권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요구해야 되고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은 우리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퍼 줘서, 우리가 계속 지원해서 인도적 상황이 변할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결국 북한 당국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인권법이 채택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외교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통일부장관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인권법’ 그러면 ‘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돼’ 이런 큰 틀은 같은데요, 결국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서 여당 안과 야당 안을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제도의 차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바라보는 데 있어서 여당 안은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의 변화를 촉구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야당 안은 우리의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많이 맞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통일부장관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인권법’ 그러면 ‘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돼’ 이런 큰 틀은 같은데요, 결국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서 여당 안과 야당 안을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제도의 차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바라보는 데 있어서 여당 안은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의 변화를 촉구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야당 안은 우리의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많이 맞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통일부에도 늘 질의할 때 인도적 지원을 조금 더 실질화하고 다양화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여당 안뿐만 아니라 야당 안까지 제출되고 또 야당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오늘 심재권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시지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05년도 초선의원 시절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최초로 제가 제출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정부는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관련해서 늘 불참하거나 기권하는 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제 유엔에서, ICC에 제소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이러한 것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외교부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북한인권법이 여당 안뿐만 아니라 야당 안까지 제출되고 또 야당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오늘 심재권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시지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05년도 초선의원 시절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최초로 제가 제출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정부는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관련해서 늘 불참하거나 기권하는 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제 유엔에서, ICC에 제소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이러한 것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외교부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외교부 차관, 어떠십니까?
저는 2005년도 초선의원 시절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최초로 제가 제출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정부는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관련해서 늘 불참하거나 기권하는 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제 유엔에서, ICC에 제소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이러한 것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외교부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외교부 차관, 어떠십니까?
이게 중국하고 러시아 반대로 더 이상 진전은 좀 어렵겠지요?
북한인권법이 여당 안뿐만 아니라 야당 안까지 제출되고 또 야당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오늘 심재권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시지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05년도 초선의원 시절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최초로 제가 제출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정부는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관련해서 늘 불참하거나 기권하는 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최근에 어제 보니까, 류홍차이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한국전쟁 중공군 참전 기념식에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혈맹을 강조했다는 보도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과연 중국이 우리와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시고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관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을 갖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그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좀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아베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정상회담이 가능할까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물론 공동협정 선언문에 이 부분이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브리핑 자료에는 전혀 이러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중관계도 사실상 우리가 자평하는 것보다는 훨씬 중국과 정말 과연 신뢰외교를 맺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지 않느냐, 특히 최근에 북한의 경제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이런 분석들을 하는데 그것이 결국 중국과의 교류․교역 확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 북한이 사실상 북핵 문제나 인권 문제로 인해서 국제적인 고립과 제재를 받고 있지만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지금 북한 경제가 안정화되고 있고 사실상 국제적인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것이 효과를 못 내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중국 정부가 형식은 우리랑 친한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리는 북한하고만 주고받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좀 더 실리를 챙기는 외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전작권 환수 연기 부분에 대해서도 외교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부분은, 사실상 인내 정책은 실패했다, 헤리티지연구소에서도 보면 2014년 4월 2일에 ‘실질적으로 그동안 매우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밖에 전략적 인내는 이미 실패한 외교정책이라고 지적하는 교수들도 있고, 브루킹스연구소도 ‘미국의 대북 정책은 익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무조건의 비핵화만 외치면서 북핵 문제를 그냥 방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 단기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고’ 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외교부에서, 지금 장관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이것이 그냥 국방부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외교부에서도 국민적인 공감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접근이 있어야 되는, 명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작권 환수 연기 부분에 대해서도 외교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부분은, 사실상 인내 정책은 실패했다, 헤리티지연구소에서도 보면 2014년 4월 2일에 ‘실질적으로 그동안 매우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밖에 전략적 인내는 이미 실패한 외교정책이라고 지적하는 교수들도 있고, 브루킹스연구소도 ‘미국의 대북 정책은 익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무조건의 비핵화만 외치면서 북핵 문제를 그냥 방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 단기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고’ 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외교부가 그동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한 것도 맞고 양적인 여러 가지 교류를 열심히 한 것도 맞지만 이제는 좀 더 내실을 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 과연 이러한 양적인 자랑을 할 만큼의 질적인 결과가 있었느냐, 외형에 조금 치중된 것 아닌가,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검토해 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첫날에도 지적을 한 것처럼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전혀 북핵 문제는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미국 전문가들도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발언들이 죽 있고, 사실상 결국 북한의 핵에 관한 핵기술은 점점 더 발전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주한미군사령관도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 때문에, 이것이 꼭 이유는 아니겠지만 한미관계는 엊그저께 가서 전작권 환수 연기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이것이 주권의 포기다’ 이런 입장에서, 또 ‘공약의 파기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정부 들어와서 의제에 관해서, 지금 북한이 원하는 의제와 우리 박근혜정부가 원하는 의제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제에 대해서도 그냥 ‘현안이 몇 가지 있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계속 소위 기능주의적 접근이라고 하던데 무슨 인권, 민생, 이런 사회문화적 교류를 얘기하면, 지금 북한은 사실상 정치․군사적인 의제도 논의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의 입장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해서 한다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아니지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대북 전단, 애기봉 이런 것은 우리가 심리전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계셔야지, 계속 대북 전단의 문제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제한할 수 없다’ 그러다, 그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남북관계가 긴장될 수 있고 주민의 생명권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촉구하겠다’, 이게 말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 일관된 통일철학, 통일정책 이런 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통일부장관께서 통일철학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북한은 2012년에 핵보유국이라고 자기네 헌법에다 명시했고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비핵화……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핵화는 분명히 이뤄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만 계속 되뇌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도 좀 단기적인 목표를 하나씩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규제를 해 가고 하나하나씩 얻어 가야지 마냥 지금 6년 동안 방치한 것 아니냐, 북한의 핵기술을 더 발전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도화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니어텀(nearterm) 전략 같은 것을 좀 가지고 있는지요?
어떠신가요?
(유기준 위원장, 김영우 간사와 사회교대)
두 번째는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6자회담 안 열린 지 6년 동안 사실상 북한이 핵실험 그 이후에도 두 차례 더 했고요.
실질적으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오히려 더, 지금 북한의 핵무기가 몇 개인지 0에서 수십 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기술은 더 발전했다고는 다 공감하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2012년에 핵보유국이라고 자기네 헌법에다 명시했고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비핵화……
두 번째는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6자회담 안 열린 지 6년 동안 사실상 북한이 핵실험 그 이후에도 두 차례 더 했고요.
실질적으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오히려 더, 지금 북한의 핵무기가 몇 개인지 0에서 수십 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기술은 더 발전했다고는 다 공감하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2012년에 핵보유국이라고 자기네 헌법에다 명시했고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비핵화……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핵화는 분명히 이뤄야 되겠지요.
이건 기술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시기는 어렵지요.
애기봉 등탑이 D급 판정이 났어도 그것을 보완할 거냐, 철거를 할 거냐, 이것은 결국 대북심리전을 계속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중요한 정책기조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인데 국방부가 통일부와 한마디 논의도 없이 철거했다면 통일부장관께서 제 자리를 못 지키고 계시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애기봉 등탑 철거하고 대북전단에서 조금 우리가 파주경찰서장이 말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규제하겠다, 이렇다면 심리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내주고 그다음에 고위급회담이라도 받으려고 하는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그것 지금 안 하기로 하시고 등탑 철거했는데 뭘 얻었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 아니시지요.
대북전단 살포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심리전을, 가장 북한이 두려워하는 게 뭐고 탈북자들이 가장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뭐 전단 보고 다 결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심리전을, 가장 북한이 두려워하는 게 뭐고 탈북자들이 가장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뭐 전단 보고 다 결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뭔가 정보를 주고 또 남쪽에 대한 상황을 알려 주고 이러한 것으로도 대북전단을 쓰고 결국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심리전이 그런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통일부가 할 거냐 말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는 완화할 테니까 북한도 이러한 것을 좀 변화해라 이것 우리의 중요한 수단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대화를 이끌어내고 우리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북관계 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요구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다는데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서는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전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10월 22일 본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는 다른 톤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문제도 과연 그러면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입장이 약간 애매한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에……
지금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총격을 가하고 이런 것은 국제법상으로도 과잉금지, 비례원칙에 반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국제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런 것을 알렸느냐, 그것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통일부가 약간의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이건 표현의 자유의 문제지요.
이것을 가지고 왜 정부가 왈가왈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남북관계 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요구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다는데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서는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전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10월 22일 본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는 다른 톤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문제도 과연 그러면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입장이 약간 애매한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에……
지금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총격을 가하고 이런 것은 국제법상으로도 과잉금지, 비례원칙에 반하잖아요.
10월 15일에 맨 처음에 정부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장관께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월 22일에 본 의원실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통일부 입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나 다만 접경지역 국민의 신변 안전을 고려해 해당 단체에 현명하고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렇게 또 왔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좀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10월 21일 날 파주경찰서에서는 물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통일부가 지금 사실상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그냥 놔둘 것이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민간에게 협조를 구할 것이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통일부 정책 자체도 기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기본 정책도 없고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전략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도 얻지 못하는 사실상 3무 통일정책을 보여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최근에 대북전단 문제, 애기봉 철탑 문제에 대해서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통일부장관께서 “통일부의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실질적으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확인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통일부가 과연 최근에, 10월 4일 인천아시안게임 말미에 북한의 황병서 총국장부터 이렇게 방문했을 때 보인 통일부의 대응이나 태도를 보면서 과연 통일부가 제대로 된 통일정책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일부가 정말 통일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이것을 실천해 가야 될 텐데 전략은커녕 정책 자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잘 수립되고 있느냐 이런 거지요.
뭐 사실 박근혜정부 초기에는 북한이 5년 임기 안에 붕괴할 것 같다 이런 아주 장밋빛 전망이 많았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북한 보면 지금 핸드폰도 늘어나고 최근의 평양 사진을 보면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예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통일부 정책 자체도 기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전진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포스트 MDG에 관해서 내년에 논의가 될 텐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제나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이미 가진 게 있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대북 전단 살포에 관해서 북한의 도발, 지금 국내에서 한참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북한 도발 문제는 어쨌든 유엔의 여러 가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요?
그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유엔 내에서 결의안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과 함께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전진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포스트 MDG에 관해서 내년에 논의가 될 텐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제나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이미 가진 게 있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죽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대사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어차피 이 결의안에 대한 권고나 이행 부분을 안보리에서 결의하는 것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측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노력할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실질적으로 이 보고서가 채택된 다음에 설치하는 부분도 여태까지 자연스럽게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유엔대표부가 해야 될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결의안이 늘 반복된다는 것이, 동해 병기만 해도 그래요.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이, 이게 좀 반복적인 얘기지만 계속해서 채택되고 계속해서 그냥 똑같은 것의 반복이 되지 않게 조금 더 진전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에서도 북한인권법이 아직 채택되고 있지 못하고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만들고 있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유엔 차원에서도 그냥 말뿐인 결의안이 아니라 그다음 이행을 담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보면 COI 보고서 후속조치 관련해서 북한인권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서울에 있는 외교부에서 또 같이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본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유엔대표부로서는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이, 이게 좀 반복적인 얘기지만 계속해서 채택되고 계속해서 그냥 똑같은 것의 반복이 되지 않게 조금 더 진전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에서도 북한인권법이 아직 채택되고 있지 못하고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만들고 있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유엔 차원에서도 그냥 말뿐인 결의안이 아니라 그다음 이행을 담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보면 COI 보고서 후속조치 관련해서 북한인권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북한도 10월 7일에 인권설명회 개최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부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결의안이 채택되고 나서 유엔체제하에서 어떻게 하면 이행을 할 수 있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부가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신가요?
북한인권결의안을 제가 보니까 우리가 전문을 번역해서 보관하고 있지는 않아요, 2005년부터 매년 채택된 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의례적으로 늘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냥 ‘이게 채택됐다’ 이렇게 만족할 문제가 아니라, 작년과 올해는 어떻게 다르고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보려면 적어도 우리가 전문을 국문으로 번역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어요.
올해 특별히 작년과 달리 ‘이러이러한 것은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겠다’, 정부의 입장상 북한인권결의안에 이러한 내용은 반드시 담아야 되겠다고 추진하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 유엔대표부의 대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 2기를 맞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또 유엔 대사께서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국으로서 활동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이 우리가 유엔외교를 가장 제대로 꽃피울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북한인권결의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현황 보고에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근에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신 내용을 비롯해서 북한 인권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도 중앙기록보존소를 동독과의 국경지역에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권 탄압 사례를 수집하고 그것을 기록해서 통일을 앞당기는 데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과연 그런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기는 한데요, 지금 유엔에서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주도한 것은 EU와 일본이 있고, 우리가 이제 2008년부터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지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재오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비디오 동영상 만드신 것 아마 같이 보셨을 텐데요,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말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인식 부분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도 통일부장관께서는 ‘예산이 작은 것도 아니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이런 답변이시고 맞춤형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맞춤형도 중요하지만 또 필요한, 우리가 그동안 빠진 것이 없었는지, 국민 인식의 전환 이러한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어떻게 잘 정착하느냐, 대한민국에 어떻게 잘 정착하느냐가 저는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만큼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2009년에는 탈북자 수가, 지금 남한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맞는데 한 해에 늘어나는 탈북자 수는 2009년에는 2914명이었는데요, 2014년에는 1514명으로 한 반쯤으로 줄었습니다.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면 크게 제출하신 내용이 여기다 명기하신 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하고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사업 이런 게 예시되어 있어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제가 자료 요구해 보니까 한 3회에 걸쳐서 6월 25일, 7월 29일, 9월 2일, 3회 실무 접촉한 것 같아요.
과연 내년에 할 수 있을까 제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3회 한 것으로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조금 모든 국민이 관심 가질 수 있는 킬러콘텐츠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이 공동문화사업이 가능할 거냐?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면 크게 제출하신 내용이 여기다 명기하신 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하고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사업 이런 게 예시되어 있어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제가 자료 요구해 보니까 한 3회에 걸쳐서 6월 25일, 7월 29일, 9월 2일, 3회 실무 접촉한 것 같아요.
과연 내년에 할 수 있을까 제가 여쭙고 싶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틀 중의 하나가 저는 문화교류 확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도 여기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내년 광복 70주년 남북공동문화사업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공동문화사업이 가능할 거냐?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예컨대 장애인 지원 같은 경우에 휠체어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인도적 지원을 진정으로 하려는 진정성을 우리가 보여 주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늘 하는 영유아 지원을 반복해서 하면서 그 액수 부분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다, 특히 이 부분은 저는 북한인권결의안이라든지 우리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려는 의지하고도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면서도 통과시키려는 의지는 있지만 이것이 북한 인권을 진정으로 개선하려는 것보다는 북한 정권을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의심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의심을 탈피할 수 있는 것은 인도적 지원이 진정한 인도적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액수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상상력을 좀더 발휘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말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러나 또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는 있고, 그 과정에서도 공유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와서는 조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것 부탁드리면서요.
최근에 아시안게임 폐막식 방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기본적인 정부 스탠스가 어쨌든 북한이 손을 내민 것이고 어쨌든 경색된 남북관계에 작은 불씨가 지금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불씨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렇게 작은 불씨를 너무 센 바람을 불어도 꺼지고요, 그리고 또 그냥 아무 바람도 안 불어도 꺼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나경원입니다.
통일부장관께서 연일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북한 대표단의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쁘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사실 저는 통외통위 처음 하면서 굉장히 참 어려운 부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러나 또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는 있고, 그 과정에서도 공유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북한은 실질적으로 비판이라든지 이런 어떤, 북한이 비판하거나 무대응하는 것 이런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아까 우리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황님께서 이번에 오셨다 가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서 ‘소통이 없으면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입장에 변화가 없고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신뢰 쌓기가 없다고 보여지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신뢰 쌓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 봐야 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또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북한은 실질적으로 비판이라든지 이런 어떤, 북한이 비판하거나 무대응하는 것 이런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아까 우리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황님께서 이번에 오셨다 가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서 ‘소통이 없으면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입장에 변화가 없고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신뢰 쌓기가 없다고 보여지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상 통일부가 어떤 통일 업무를 주도적으로 책임 있게 준비해 간다고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통일부가 목소리를 내고 책임 있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우려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부분도 조금 더 소신 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고위급회담 제안에 대한 보도 자료를 보니까요, 남북고위급접촉 제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마지막 동그라미에 쌍방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보도자료 내용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5․24 조치의 해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라는 제안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시더라고요.
또 8․15 경축사 부분도 5․24 조치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주변에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계속 비슷한 질문이지만 정부 내에 조금 정책적인 기조가 변화했다고 보아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