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남북관계 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요구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다는데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서는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전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10월 22일 본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는 다른 톤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문제도 과연 그러면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입장이 약간 애매한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에……

지금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총격을 가하고 이런 것은 국제법상으로도 과잉금지, 비례원칙에 반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국제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런 것을 알렸느냐, 그것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통일부가 약간의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