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북한이 사실상 북핵 문제나 인권 문제로 인해서 국제적인 고립과 제재를 받고 있지만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지금 북한 경제가 안정화되고 있고 사실상 국제적인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것이 효과를 못 내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중국 정부가 형식은 우리랑 친한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리는 북한하고만 주고받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14-10-2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물론 공동협정 선언문에 이 부분이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브리핑 자료에는 전혀 이러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중관계도 사실상 우리가 자평하는 것보다는 훨씬 중국과 정말 과연 신뢰외교를 맺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지 않느냐, 특히 최근에 북한의 경제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이런 분석들을 하는데 그것이 결국 중국과의 교류․교역 확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 북한이 사실상 북핵 문제나 인권 문제로 인해서 국제적인 고립과 제재를 받고 있지만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지금 북한 경제가 안정화되고 있고 사실상 국제적인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것이 효과를 못 내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중국 정부가 형식은 우리랑 친한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리는 북한하고만 주고받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좀 더 실리를 챙기는 외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