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북한인권법’ 그러면 ‘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돼’ 이런 큰 틀은 같은데요, 결국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서 여당 안과 야당 안을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14-11-2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외교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통일부장관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인권법’ 그러면 ‘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돼’ 이런 큰 틀은 같은데요, 결국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서 여당 안과 야당 안을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제도의 차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바라보는 데 있어서 여당 안은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의 변화를 촉구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야당 안은 우리의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많이 맞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