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교류협력법의 취지에 안 맞는다는 건지 교류 협력의 대상이 구체적이고 특정 대상을, 특정인에게 전달되는 거에 대한 것만 규율하는 거지 불특정인에게 배포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의 대상이 아닌 건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닙니다’라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러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대북전단으로 인해서 국민의 여러 가지 생존권이나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우려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전단 보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력도발을 하는 지금 북한의 과잉 대응도, 원래 최초의 문제는 바로 과잉 대응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북한 당국에게 우리의 입장을 표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