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지금 대북전단 살포에 관해서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의가 많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그거 우리가 검토하니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류협력법의 취지에 안 맞는다는 건지 교류 협력의 대상이 구체적이고 특정 대상을, 특정인에게 전달되는 거에 대한 것만 규율하는 거지 불특정인에게 배포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의 대상이 아닌 건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닙니다’라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러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