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위원장께서 지금 피감기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는 해당 법령이 있으면 법령을 적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이미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다시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근거 규정, 규칙에 비밀유지 의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을 제시하고 거부를 했는데, 본 위원의 발언 취지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 국정감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에 따른 것이고 그 법률의 제4조의 단서 규정, 즉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사정이 아니면 국회에 자료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여기서 논란이 되어 왔던 게 개인정보 이야기였는데 제가 개인정보 보호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조에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요구한 취지 자체가 거부 근거 법령 자체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