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대북전단금지법이 사실상 위헌판결이 났는데 또다시 이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걸 하는 건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5-11-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