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외교부가 그동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한 것도 맞고 양적인 여러 가지 교류를 열심히 한 것도 맞지만 이제는 좀 더 내실을 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 과연 이러한 양적인 자랑을 할 만큼의 질적인 결과가 있었느냐, 외형에 조금 치중된 것 아닌가,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검토해 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첫날에도 지적을 한 것처럼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전혀 북핵 문제는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미국 전문가들도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발언들이 죽 있고, 사실상 결국 북한의 핵에 관한 핵기술은 점점 더 발전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주한미군사령관도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 때문에, 이것이 꼭 이유는 아니겠지만 한미관계는 엊그저께 가서 전작권 환수 연기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이것이 주권의 포기다’ 이런 입장에서, 또 ‘공약의 파기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