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이건 표현의 자유의 문제지요.

이것을 가지고 왜 정부가 왈가왈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남북관계 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요구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다는데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서는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전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10월 22일 본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는 다른 톤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문제도 과연 그러면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입장이 약간 애매한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에……

지금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총격을 가하고 이런 것은 국제법상으로도 과잉금지, 비례원칙에 반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