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국정조사 발언
2026
이것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주당 위원님들의 생각과 달리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이재명 대통령 제대로 긁혔다라는 평가를 시중에서 받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님들의 혁혁한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죄 지우기 특위가 아니라 죄 굳히기 특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사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이재명 민주당 정권 여러분들 삼가고 또 삼가 주십시오.
이 국정조사장은 기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애당초 위헌·위법한 국정조사였지만 이건태·김동아 위원님, 대장동 변호사님들이 위원으로 참석하셨고 수많은 변호사들이 이 자리에 증인·참고인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역시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었습니다.
제발 이재명 민주당 정권 여러분들 삼가고 또 삼가 주십시오.
이 국정조사장은 기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애당초 위헌·위법한 국정조사였지만 이건태·김동아 위원님, 대장동 변호사님들이 위원으로 참석하셨고 수많은 변호사들이 이 자리에 증인·참고인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역시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었습니다.
무슨 대화가 오갔나요?
이제 이것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뻔합니다.
조작기소라고 하는 조작질하는 이 국정조사 끝나면 특검 하고 그리고 특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 하고 김성태 회장은 아마 불법도박까지 추가로 책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 조사보고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정성호 장관, 여기서 그동안 이렇게 보니까 잘못됐고 과한 수사라면요 재심 증거로 해서 재심 증거 발견했다고 하시고……
발견된 거 많잖아요.
재심 청구를 하십시오, 국정조사에서 특검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2차 수사팀이 무리하게 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 보시지요.
아까도 보니까 김성태 증인 다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이 국정조사 자체가 지금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국정조사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풍경입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이 앞에 대장동 변호사님 두 분 위원님 이건태·김동아 위원님 앉아 계시고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인 이찬진 금감원장 여기 나와 계시고, 그러고서는 지금 뭐 잘못됐으니까 압수수색 해서 서류를 가져와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오늘 국정조사를 하면서 자료 달라니까 이렇게 왔어요.
아까 구 대행한테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사항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못 준다.
검찰총장대행, 자료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아니 조금 전에 나온 증인은요 법정에 나왔던 증인이고 이재명 대통령 찬양글을 하도 써 가지고 법원에서 배척된 증인입니다.
여기 법정입니까, 법정?
정말 한심한 국정조사입니다.
김성태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국정원 차장도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야가 합의했습니까?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한마디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국정조사라는 형식을 빌려서 공소취소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정입니까?
우리가 법정입니까?
위원장께서 참고인 불출석 안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양해해 드려서 사실은 의사진행발언을 안 했는데 의사진행발언은 좀 충분히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위헌·위법한 이 국정조사에 지금 위원들도 사실상 계셔서는 안 되는 위원들이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서해 공무원 사건입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 당시에 국정원 기조실장이셨던 박선원 위원은 이 자리에 있으실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놓고 이제는 또 철회하고 있습니다.
철회의 기준도 아마 오히려 이분들이 나오면 민주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 같으니까 검사들을 대거 빼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철회하고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을 정해서 하는 것인지 일방적인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분 하고 1분 드릴게요.
국정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제가 지금 증인·참고인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 사실은 저희가 요구한 부분은 거의 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와서 보면요 지금 민주당에게 유리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1차관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하동수·윤성현·김흥진·이문기 증인 등 이렇게 증인들을 보면 전부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해 놨어요.
참고인인데 지금 가운데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남욱 피고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신파 중의 신파 타령을 하고요.
그때 보니까 기온이 9월 16일부터 18일이 최저기온이 22도, 최고기온 29도예요.
그런데 모포 두 장 운운하면서 신파 중의 신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가 이런 국정조사로서는 한마디로 정의와 부정의가 바뀌었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아마 명백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종석 국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이 각종 죄 지우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정원입니다, 국정원.
그래서 쌍방울 부회장인 방용철 부회장께서 필리핀에서 김성태 회장이 북한의 대남사업 총책인 리호남에게 70만 불을 준 것을 장소, 시간, 방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진술함으로써 이 대북송금 특검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런 국정조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산 낭비이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그리고 민주당이 범죄를 옹호하기 위한 더불어범죄당으로 전락하는 것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대장동 사건 국조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대장동 사건의 변호사 두 분이 이 자리에 위원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영교 위원장께서 위원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 대북송금 특검으로 조작기소라는 이 특위가 얼마나 조작된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명명백백하게 아시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국정조사에서 서영교 위원장께서 아주 탁월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쌍방울 부회장인 방용철 부회장께서 필리핀에서 김성태 회장이 북한의 대남사업 총책인 리호남에게 70만 불을 준 것을 장소, 시간, 방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진술함으로써 이 대북송금 특검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하시지 않으면 당연히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해야 될 국정조사는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아니라 공소취소 거래 국정조사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들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진영에서도, 이것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이게 지금 되게 재미있는 게 정청래 대표는 아주 강경파의 그 의견대로 완전히 검찰을 박살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뭘 얻었느냐?
지금 여야가 합의도 되지 않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한답니다.
내일 국회의장이 이것을 강행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미 법왜곡죄, 4심제 통과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대법관 장악법, 그리고 대법관 장악법 이후에는 선관위를 무적으로 만드는 선관위 무적법인 국민투표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회 폭주, 사법파괴 악법 발의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취모를 결성하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05명이다, 87명이다 말이 많지만 결국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이 모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당 차원의 집단행동입니다.
2025
(패널을 들어 보이며)
사법파괴 5대 악법 그리고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여러분 민주당 의원님들, ‘국회의장에게 왜 인사 안 하냐’, ‘왜 관행에 안 맞는 일을 하냐’ 저를 지금 비판하십니다.
맞습니다.
2019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그리고 튼튼해야 합니다.
고용세습은 청년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 주는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 채용 비리입니다.
여당의 몽니로 국정조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고용세습의 싹을 완전히 제거하고 기회의 평등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제2의 조국 사태도 막아야 합니다.
이는 학자의 양심을 훔친 것입니다.
이 정권에서 다른 교과서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정교과서 집필, 출판, 인쇄 제도 전반에 걸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로 현재 배포된 해당 교과서를 전량 수거해서 전부 폐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무도 믿지 못할 셀프 면죄부 조사에 불과합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은 즉각 경질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교과서 조작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하고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기술하는 편향성은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집필 과정은 더더욱 충격적입니다.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결국 반복되는 정권 차원의 폐단들의 근본 원인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넘어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상임위 국정조사․청문회를 제안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와 부패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마저도 막힌다면 전 국민적 투쟁이 확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