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 재난지원금이 재난 지원이라는 성격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은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거용으로 변질된 것 같고 또 그 가운데 마지막 유세 즈음에는 누가 당선이 되면 100%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하는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선거법 위반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굉장히 포퓰리즘적으로 변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0-04-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작년 내내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사실은 저의 기조는, 또 제가 정치 하면서 늘 마음에 새겼던 것이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내내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와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많이 나눴었는데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홍남기 부총리께서 해 주신 발언은 그래도 저희가 믿을 곳이 있다 하는 그런 여지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처음으로 제가 칭찬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재난지원금이 재난 지원이라는 성격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은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거용으로 변질된 것 같고 또 그 가운데 마지막 유세 즈음에는 누가 당선이 되면 100%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하는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선거법 위반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굉장히 포퓰리즘적으로 변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 결과로 나온 지금 상위 30% 자발적 기부는 결국 착한 상위 30%, 나쁜 상위 30% 하면서 또 다른 국민 갈라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론조사한 것 데이터를 보니까 한 50% 넘는 숫자가 기부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했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있더군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이다, 결국은 매우 나쁜 선례를 누적시킨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3차 추경 이야기도 아까 나오던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원칙을 갖고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