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경의 신청 없이 영장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할 때도 직접 압수수색영장을 할 수는 없고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사경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 그런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검사가 만약에 영장 신청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으나 사경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라고 하는 질문에는 각급 공소청의 장은 해당 사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장 신청하는 보완수사 하라는데 사경이 안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각급 공소청의 장이 해당 사경에 대해서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경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영장 신청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제도라도 둔 것은 다행이지만 문제는 결국은 보완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더 걸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