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바뀐 것은 오로지 공소기각, 대통령 본인 죄 지우는 조항입니다.

이 법안 폐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위헌입니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짓밟고 견제와 균형을 파괴하며 억울한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뜯어내는 이 법안은 애초에 대한민국국회에 존재해서는 안 될 악법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악법이 다수의 힘으로 기어이 국회를 넘는다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