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대한변호사협회도 국민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명문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피해자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증거보전 절차, 공판 준비기일 및 공판 절차에 참여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체계의 급격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의 공백과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변호사협회도 국민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변은 위헌적 보완수사권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재의를 요구하여 헌법수호 책무를 다하라고 성명서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