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민주당은 피해자의 자료제출권, 검사에 대한 의견진술권,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권리 자체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완수사권과 수사 통제의 공백을 메우는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피해자는 범죄 피해를 당한 것만으로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에게 수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기록을 들여다보고 어떤 증거가 빠졌는지 찾아내고 어떤 법리가 잘못 적용되었는지 분석하고 경찰이 무엇을 부당하게 처리했는지 정리해서 검사에게 알리라,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