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연금개혁 발언
2025
환율 문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환율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을 좀 더 안정화하겠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국민연금한테 외화채 발행하라는 것하고, 결국은 지금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것하고 금융위 시장안정 프로그램 발동하는 것 그리고는 대기업에 SOS 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사실은 대기업 SOS는 결국은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기업으로 하여금 외환 환차익 같은 것도 줄게 할 수 있게 되어서 일종의 경영진의 책임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 목 조르기만으로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느냐,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고소득자·고신용자 대출이자를 높여서 저신용자 대출이자를 낮춰 주자고 합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경제질서를 왜곡하는 것입니까?
국민연금은 금융질서의 시험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1인에 의해서, 민주당 1당에 의해서 사유화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활용했을 때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우리가 지정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려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아침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국민연금 이용하겠다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말씀들은 구윤철 장관이나 복지부장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충분히 오해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 공개된 해외투자라고 하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을 사용하게 되면 그 피해는 바로 청년세대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환율이 주제가 되는 4자 협의체에 복지부를 불렀느냐 그리고 국민연금을 논의했느냐 그것 자체가 오비이락이라고 부르기에는 이 정부의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책무를 제대로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것 큰일 날 문제인데요.
4자 협의체를, 기재부장관이 외환시장 방어를 위해서 복지부 와서 국민연금 해외투자 현황을 보고해라.
국민연금은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셔야지요?
2019
작년 해외 직접투자액이 500억 달러에 육박했고, 2분기는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당장의 인기, 표에만 집착하는 이 정권은 국민의 재산인 국가 재정을 마음대로 씁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청년의 노후자금과 사회안전망을 이 정권의 정치적 탐욕이 앗아 가고 있습니다.
모두 고갈 시점이 급속도로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툭 하면 떨어지는 세금 폭탄, 보험료 인상, 왜 죄 없는 국민 유리지갑만 열려야 하는 것입니까?
결국 정제 능력이 없어서 석유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
결국 우리 지금 뭐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로 실질적으로 대기업 등에 대해서 사실상 국가가 좌지우지한다, 심하게 얘기하면 삼성전자 사장도 앞으로 국민연금에서 임명할 것이다 이것이 걱정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것이 무상 시리즈입니다.
무상의료, 지금 문재인 케어 결국 2026년이면 건강보험기금 고갈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인들은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을 고쳐서 기업에 더 강한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제 도입해 국민연금을 무기 삼아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기업의 자유는 뺏고 희생만 강요하는 강탈 정권, 착취 정권입니다.
한편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특히 지금 걱정해야 할 세대는 바로 40대 이하 청년․청소년입니다.
현 정부 들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더 앞당겨졌습니다.
10년 만에 수익률 마이너스마저 기록했습니다.
사학연금은 2040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2년에 고갈됩니다.
2018
저는 이 정부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아르헨티나하고 같은 전철을 밟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르헨티나가 네스토르 대통령, 크리스티나 대통령, 부부 대통령이 12년 집권하면서요 곡물 호황을 만나서 최저임금 올리고 연금 지급 확대하고 전기․가스․교통 보조금 올리고 공공일자리 늘리고 민간기업 국유화해서 결국 12년 만에 정말 완전히 도탄에 빠졌습니다.
2015년에 우파 대통령 들어서서 재정지출 삭감하고 연금 개혁, 보조금 취소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올해 IMF 구제금융 받은 것 잘 아실 겁니다.
똑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하고 공공일자리 늘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