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을 좀 더 안정화하겠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국민연금한테 외화채 발행하라는 것하고, 결국은 지금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것하고 금융위 시장안정 프로그램 발동하는 것 그리고는 대기업에 SOS 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5-12-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환율 문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환율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을 좀 더 안정화하겠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국민연금한테 외화채 발행하라는 것하고, 결국은 지금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것하고 금융위 시장안정 프로그램 발동하는 것 그리고는 대기업에 SOS 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사실은 대기업 SOS는 결국은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기업으로 하여금 외환 환차익 같은 것도 줄게 할 수 있게 되어서 일종의 경영진의 책임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 목 조르기만으로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느냐,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