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공수처 발언
2026
이것은 수사 통제가 아니라 그냥 핑퐁하겠다, 핑퐁하는 그런 기관 또 하나 더 만든 것입니다.
이게 민주당 특징 아닙니까.
공수처 만들고 중수청 만들고 계속 만들어요.
우리 공수처 때문에 관할권이 어디 있느냐, 재판권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중수청……
그런데 검찰이 권력의 측근이 된 것은 바로, 검찰권 오남용의 뿌리는 검찰 그 자체의 비리보다는 대통령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외면해 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검찰 권한의 오남용을 막아 보자고 검찰개혁 논의가 30년 이상 되면서 뭘 했느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제도도 도입했고 검찰총장 임기제도 도입하고 그리고 공수처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몸통은 안 보고 깃털만을 얘기하면서 이 기관을 정상화하기보다는 폐지만을 주장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폐지가 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부터 민주당은 이 형사사법 파괴 악법을 온통 통과시키면서 늘 국민의 뜻이라고 호도해 왔습니다.
검찰청 폐지도 대법관 증원도 4심제도 법왜곡죄도 오늘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까지 정말 국민의 뜻일까요?
문재인 정권 때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이후에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불신 선동에 앞장서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했습니다.
정권과 관계없이 일부 정치 검찰의 일탈, 일부 검사들의 악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꼭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몽땅 악이고 경찰은 몽땅 선입니까?
민주당의 이러한 야비함에 정말 소름 돋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입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중수청 설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 그 긴 여정의 마지막 퍼즐로 오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들이미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당 사이에 명과 청의 이견이 있어 보였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함께 고민하자던 양심적인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직접 대면해서 해야 되는 부분 또 법원의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하고 비교했을 때 특히 기소 결정 역시 중대한 처분이라는 점, 이런 면에서 직접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보완수사권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완수사 요구는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결론을 내린 1차 수사기관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미 1차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 확증편향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관이 자기 방어기제가 발동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고 해서, 재요구를 한다고 한들 결국은 핑퐁 현상과 절차 지연만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적으로 인정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만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는 것은 또한 원칙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의 남용 가능성은 권한을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송치된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와 공소 제기 여부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로 제한하고 별건수사와 무분별한 소환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보완수사권은 살려 두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불완전한 수사 결과를 보완하고 실체적 진실을 향한 마지막 확인의 기회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025
마지막, 내 집에 노크를 했을 때 나를 위해서 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주당의 이러한 법안들, 아까 말씀드린 5대 악법, 사법 파괴 5대 악법.
내란전담재판부, 대법원 대법관 증원법 그리고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재판소원, 이 모든 법안들, 공수처법, 이것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지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제 검찰을 흔들고 법원을 흔들고 공무원사회를 위축시키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까지도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쿠팡 사건, 중국인 언제 송환 요청하고 하겠습니까?
그것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똑바로 하시고요.
공수처장, 대통령하고 현지 누나, 직권남용으로 즉각 수사하십시오.
아시다시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것 직권남용……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어서 제가 공수처장한테 그 의견을 물어보려 그랬는데 공수처장 빼려고 지금 이런 안건조정위원회 만든 것 같아요.
진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 공수처가 검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검찰청은 폐지하고 왜 공수처를 만들까, 공수처는 왜 확대를 할까?
이것은 민주당이 새롭게 이 틀을 만들어 보자.
결국 이게 뭐겠습니까?
민주당 마음대로 검찰청 하나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수사하고 기소권 분리하자고 그러면서 공수처는 다 주겠다는 것이고.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앞뒤 안 맞는 공수처 만드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차관 의견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수사하고 기소권 분리하자고 그러면서 공수처는 다 주겠다는 것이고.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앞뒤 안 맞는 공수처 만드는 것에 대해서 법무부차관 의견 말씀해 보십시오.
부득이한 고위공직자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저희는 공수처장 임명권이 특정 정권에 귀속되기도 하고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 수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수사 범위를 무한정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공수처 검사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공수처도 지금 부장검사가 있고 그냥 일반 검사가 있지요.
저는 이렇게 임기를 연장하면, 민주당이 처음에 이것 만들 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검찰은 계속 승진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출세욕 때문에 정치검사들이 돼서 검찰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정말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였는데 공수처도 이런 식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조직을 확대하면 검찰청하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공수처 차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이진수 차관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국 당대표를 비롯해서 최근 3년간 주요 정치인들의 장소변경접견 허용 건수, 횟수를 내 주시고 그리고 장소변경접견 허용을 지금 일체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뭐고 예전에는 어떤 이유로 허용을 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수처 법안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공수처를 설치했을 때의 입법취지에 전혀 상반되는 법안 개정이다.
그때는 뭐냐?
그때는 뭐냐?
부득이한 고위공직자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저희는 공수처장 임명권이 특정 정권에 귀속되기도 하고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 수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수사 범위를 무한정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공수처 검사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저는 이것 공수처가 즉각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권한이,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헌법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미 공수처가 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즉시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이것 공수처가 즉각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권한이,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헌법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미 공수처가 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즉시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진수 차관님, 장소변경접견 있잖아요, 이것 요새는 아예 애당초 모든 피고인들한테 허용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너무 정치검찰이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승진해야 되고 그리고 윗자리를 보고 계속 본인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공수처는 이렇게 연임 제한도 두고 기관도 슬림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속기록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박균택 위원님하고 오래간만에 의견이 일치된 것 중의 하나는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지금 부정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 적극 동감하고 사실 공수처 법안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설치하되 공수처장을 민주당 정권이 끝난 다음 정권에서 임명하도록 하자, 어느 정권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는 공수처가 안 되겠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겠냐 했는데 끝까지 그것은 안 된다고, 6개월 전이라도 출범을 시켜야 된다고 했고 그 당시에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임기 연장을 하는 것 이거는요 예전에 공수처를 설치하자고 했던 민주당의 입법취지에 정면 반대되는 일종의 자가당착적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실 때 조금 전에 박균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저히 수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수사하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대상의 확대, 일반적인 사건으로까지 전부 확대한다는 것은 제가 지적하는 민주당 검찰청을 여는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임기 연임 제한 규정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검찰청 해체하셨고 공수처 설치법안을 개정하면서 수사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연임 제한을 폐지하고 그리고 정원을 증원합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제가 그때 공수처가 그렇게 필요한 제도라면 민주당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설치하되 공수처장을 민주당 정권이 끝난 다음 정권에서 임명하도록 하자, 어느 정권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는 공수처가 안 되겠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겠냐 했는데 끝까지 그것은 안 된다고, 6개월 전이라도 출범을 시켜야 된다고 했고 그 당시에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임기 연장을 하는 것 이거는요 예전에 공수처를 설치하자고 했던 민주당의 입법취지에 정면 반대되는 일종의 자가당착적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던 2019년의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오후에 재판 선고 받습니다.
그때 제가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민주당의 검찰청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지금 절반쯤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민주당의 검찰청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지금 절반쯤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검찰청 해체하셨고 공수처 설치법안을 개정하면서 수사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연임 제한을 폐지하고 그리고 정원을 증원합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제가 그때 공수처가 그렇게 필요한 제도라면 민주당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절반쯤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검찰청 해체하셨고 공수처 설치법안을 개정하면서 수사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연임 제한을 폐지하고 그리고 정원을 증원합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제가 그때 공수처가 그렇게 필요한 제도라면 민주당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설치하되 공수처장을 민주당 정권이 끝난 다음 정권에서 임명하도록 하자, 어느 정권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는 공수처가 안 되겠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겠냐 했는데 끝까지 그것은 안 된다고, 6개월 전이라도 출범을 시켜야 된다고 했고 그 당시에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내란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유죄가 확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민주당 하는 것 다 뭐냐?
지귀연 판사 흔들어서 무조건 내란 유죄 찍어 내라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결국, 아까 제가 특검 문제도 얘기했지만 검찰 해체해서 수사권 이렇게 나눠지면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란 사건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부터 배당을 어떻게, 무작위 배당을 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건에 있어서 법원행정처에서는 원칙대로 한 부분은 원칙대로 이야기를 하시고,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할수록 오히려 자꾸 말을 물고 늘어지니까 저는 원칙대로 한 부분을 설명하시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회에 증인들을 신청하고 질의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월 23일에 민주당이 스무 명 신청했는데 다섯 명 질의하셨더라고요.
24일 공수처에는 일곱 명 신청하셨는데 두 명 질의하셨더라고요.
그날은 현역 군인들도 많이 왔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질의가 빠지는 증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수사하셔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압수수색받고 지금 친윤 검사니 어쩌니 해서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보면 법과 원칙에 따라 했던 사람들은 또 다 솎아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수처 못 믿는다고 쿠팡하고 관봉권 띠지는 또 상설특검에 한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지금 기관이 남아 있고 기관이 살아 있으려면 국민들한테 칭찬받을 일을 해라.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수사를 열심히 해라,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 하지 말고.
그것 하는 게 공수처가 살아남는 길이지 여러분들이 억지로 수사권 없는데 대통령 내란 수사했다고 자랑해 봤자 나중에 이것 법적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리피트하시지 말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
결국 민주당이 하는 여러 가지 행태는 종합해 보면, 공수처를 예전부터 설치하자 그랬어요.
공수처 설치하면서, 공수처는 반드시 문재인 정권 때 출범해야 된다고 하면서 공수처장을 민주당이 임명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하명 수사처를 만든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
결국 민주당이 하는 여러 가지 행태는 종합해 보면, 공수처를 예전부터 설치하자 그랬어요.
공수처 설치하면서, 공수처는 반드시 문재인 정권 때 출범해야 된다고 하면서 공수처장을 민주당이 임명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하명 수사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얘기하고 그러더니 이제 검찰청을 완전히 해체해 버립니다.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만든 공수처는 권한을 자꾸 확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독립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결국은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수사처가 될 것이다.
이것 나중에 아마 공수처가 책임질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제대로 판단하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공수처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검사를 늘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반합니다.
공수처 왜 만들었습니까?
독립적이고 작은 기관이고 그리고 공수처의 검사들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연임 제한도 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완전히 미니 검찰청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민주당 하명 특수부였다면 이제는 미니 검찰청을 만들자 그럽니다.
검찰 수사권은 뺏고 더 많은 검사 공수처에 집어넣어서 한마디로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하명 수사처 만들겠다는 게 지금 공수처 법률 개정안들 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수사권을 검사로부터 뺏겠다는 민주당의 전체적인 검찰해체법하고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두 번의 압수수색입니다.
느낌이 어떠십니까?
저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그때 경찰한테 수사권을 줬어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이게 어떤 문제가 됐느냐?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사유에 보면 두 번째 판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 하는데 저는 공수처는 해야 될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또 안 해야 될 수사는 나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저는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행 헌법을 바꿔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대통령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무죄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공수처가 제대로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귀연 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가 어디서 어떤 경위로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판사 제주도 항공권 이런 것으로 뇌물로 기소했다가 판사 100명이 서명하고 난리 난 것 아실 것입니다.
이런 파동 또 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공수처가 해야 될 일도 시기를 맞춰서 하십시오.
이 내란죄에 대한 재판이 끝나고 제대로 수사하시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홍위병 역할 하지 말아 주실 것을 경고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검찰이 윤 정부에 부역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부 사건에 있어서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것 아닌가,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끝없이 윤 정부에 부역했다고 하는 그것에서 시작하시면 안 된다.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는 것, 2019년에도 극악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법, 하루에 2명씩 의원들을 사보임하면서 국회법을 악용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우리 당 의원들 23명이나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를 시켰습니다.
좌파들이 조직적으로 오랫동안 해 온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를 1996년부터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끝끝내 공수처를 설치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민주당 정권 마음대로 하는 칼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헌정질서를 해체하는 것, 법원을 해체해서 법원을 발밑에 두려고 합니다.
검찰을 해체하는 것은 이건 오래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 설치, 2020년에 공수처법 결국 통과시켜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때 검찰이 뭐 했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때 검찰이 뭐 했습니까?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23명이나 기소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의회 독재가 횡행합니다.
여러분들 해체하는 검찰 해체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통과되는 데 단 30분 걸렸습니다.
내란죄는 별개의 범죄 성립요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란죄를 재판할 때 대통령 계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러한 재판 과정에 가면 듀 프로세스 오브 로(due process of law), 적법절차의 원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 공수처가 수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그러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겠지만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란죄를 재판할 때 대통령 계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러한 재판 과정에 가면 듀 프로세스 오브 로(due process of law), 적법절차의 원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 공수처가 수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그러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겠지만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법절차를 이야기해 왔던 겁니다.
사실 지금 검찰청을 해체하는 민주당안에 저희는 근본적으로 조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늘 보니까 예전에 공수처를 설치하려고 했던 주장한 근거하고 완전히 모순되는 주장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서 핵심 중의 하나가 저는 연임 제한 규정을 오히려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를 설치하고자 민주당이 주장했을 때 그 주장의 근거는 공수처는 정말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 검사들이 일종의 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하기 위해서 연임 제한 규정도 안 두고 그때 소신 있게 일하자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완전히 미니 검찰청화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법원도 체포영장 발부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공수처가 한마디로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이렇게 여러 가지 국론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관이 말을 그 따위로 해요?
관련성이라는 것을 검토하려면 본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 외에는 소추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직권남용을 이유로 내란죄까지 수사 권한이 있다는 것은 공수처의 억지라고 봅니다.
결국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수처는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받는 것이 원칙인데 이걸 서부지방법원에 와서 이렇게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이 넘겼어요, 공수처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 외에는 소추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직권남용을 이유로 내란죄까지 수사 권한이 있다는 것은 공수처의 억지라고 봅니다.
결국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수처는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받는 것이 원칙인데 이걸 서부지방법원에 와서 이렇게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이 넘겼어요, 공수처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2019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폐 청산 적임자로 임명해 놓고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대는 순간 역적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까지 생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여당의 이해찬 당 대표께서 지난 2004년 정확히 같은 이유로 공수처법을 반대했던 이유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반대했던 공수처를 이제 와서는 왜 이리 급하게 서두르는 것입니까?
공수처 없는 이 정권의 최후는 너무나도 끔찍할까 두려워서입니까?
절차적으로도 불법․무효임은 물론 내용도 문제입니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 될 것입니다.
공수처,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쥐고 판사․검사․경찰 등을 표적 사찰, 협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입니다.
그곳은 좌파 법피아의 아지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폐 청산 적임자로 임명해 놓고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대는 순간 역적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더 이상 국회의장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절차적으로도 불법․무효임은 물론 내용도 문제입니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 될 것입니다.
공수처,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쥐고 판사․검사․경찰 등을 표적 사찰, 협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입니다.
그곳은 좌파 법피아의 아지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정치인을 내 손으로 직접 뽑기를 바랍니다.
그런 민심을 저버리고 앞으로 의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선거제, 내가 누구한테 표를 주는지도 모르는 선거제를 합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스스로 반민주주의자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할 반민주적 폭거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이 떠오릅니다.
주인공 프로도처럼 우리 20대 국회도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라는 절대반지를 우리의 임기와 함께 완전히 역사의 용암에 던져 버립시다.
게다가 헌법을 기초로 한 기존 수사 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위헌적 권력기관입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에 그토록 열의를 가진 정권, 정작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왜 2년 반이나 비워 둔 것입니까?
결국 공수처는 애초부터 검찰 장악, 사법 장악의 마지막 퍼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올바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 경찰 개혁으로 충분히 사법 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진정한 검찰 개혁을 달성하고 인사․예산․감찰의 자율성 확보로 권력으로부터의 검찰 독립을 이뤄 내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개혁 과제에 공수처는 오히려 역행합니다.
기소권․수사권 분리 원칙과도 맞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검찰 개혁과 공수처와는 모순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헌법을 기초로 한 기존 수사 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위헌적 권력기관입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에 그토록 열의를 가진 정권, 정작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왜 2년 반이나 비워 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보수 우파 인사들이 다쳤습니까?
검찰 개혁 100% 찬성합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 개혁이 아닙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개혁 과제에 공수처는 오히려 역행합니다.
기소권․수사권 분리 원칙과도 맞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 100% 찬성합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 개혁이 아닙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개혁 과제에 공수처는 오히려 역행합니다.
기소권․수사권 분리 원칙과도 맞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검찰 개혁과 공수처와는 모순되는 것입니다.
공수처 없는 이 정권의 최후는 너무나도 끔찍할까 두려워서입니까?
결국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가 절실한 것입니까?
이 정권은 검찰 개혁이라는 포장지로 공수처의 위험한 민낯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자유한국당이 바라던 것입니다.
표적 기소, 무더기 의원직 상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얼마나 검찰 공권력 남용에 시달렸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