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개혁 과제에 공수처는 오히려 역행합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19-10-2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 개혁 100% 찬성합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 개혁이 아닙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개혁 과제에 공수처는 오히려 역행합니다.
기소권․수사권 분리 원칙과도 맞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검찰 개혁과 공수처와는 모순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개혁 과제에 공수처는 오히려 역행합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19-10-2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 개혁 100% 찬성합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 개혁이 아닙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개혁 과제에 공수처는 오히려 역행합니다.
기소권․수사권 분리 원칙과도 맞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검찰 개혁과 공수처와는 모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