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두 번의 압수수색입니다.

느낌이 어떠십니까?

저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그때 경찰한테 수사권을 줬어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이게 어떤 문제가 됐느냐?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사유에 보면 두 번째 판단이 바로 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