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공수처는 애초부터 검찰 장악, 사법 장악의 마지막 퍼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19-10-2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게다가 헌법을 기초로 한 기존 수사 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위헌적 권력기관입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에 그토록 열의를 가진 정권, 정작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왜 2년 반이나 비워 둔 것입니까?
결국 공수처는 애초부터 검찰 장악, 사법 장악의 마지막 퍼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올바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 경찰 개혁으로 충분히 사법 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진정한 검찰 개혁을 달성하고 인사․예산․감찰의 자율성 확보로 권력으로부터의 검찰 독립을 이뤄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