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때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이후에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불신 선동에 앞장서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했습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작년부터 민주당은 이 형사사법 파괴 악법을 온통 통과시키면서 늘 국민의 뜻이라고 호도해 왔습니다.
검찰청 폐지도 대법관 증원도 4심제도 법왜곡죄도 오늘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까지 정말 국민의 뜻일까요?
문재인 정권 때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이후에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불신 선동에 앞장서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했습니다.
정권과 관계없이 일부 정치 검찰의 일탈, 일부 검사들의 악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꼭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몽땅 악이고 경찰은 몽땅 선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