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수처는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받는 것이 원칙인데 이걸 서부지방법원에 와서 이렇게 발부받았습니다.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5-01-0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 외에는 소추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직권남용을 이유로 내란죄까지 수사 권한이 있다는 것은 공수처의 억지라고 봅니다.

결국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수처는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받는 것이 원칙인데 이걸 서부지방법원에 와서 이렇게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이 넘겼어요, 공수처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