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직권남용을 이유로 내란죄까지 수사 권한이 있다는 것은 공수처의 억지라고 봅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5-01-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관련성이라는 것을 검토하려면 본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 외에는 소추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직권남용을 이유로 내란죄까지 수사 권한이 있다는 것은 공수처의 억지라고 봅니다.
결국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수처는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받는 것이 원칙인데 이걸 서부지방법원에 와서 이렇게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이 넘겼어요, 공수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