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을 생략한 채 취약한 피해자 개인에게 모든 부담과 대가를 떠넘겨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피해자 권리 보장은 검찰개혁의 필수적 조건이고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서 피해자를 형사사건의 주체로서 지위와 권한을 보장할 때 가장 확실하게 경찰과 검사 모두의 수사권 남용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 보장이 삭제된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은 수사권을 또 다시 남용할 수 있는 주체를 검사에서 경찰로 변경시키는 것뿐 근본적으로 수사기관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없다.

특히 지금 현장은 민사의 형사화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