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재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역할과 보직에 따라 KICS의 특정 정보나 기능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APO·SPO도 KICS에 접근을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세부 설계 없이 전국의 다양한 특사경 조직이 갑자기 자료 올리고 공소청 검사가 이를 원활하게 열람하며 다른 범죄 단서까지 발견해 수사를 요청한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넷째, 피해자에게 수사의 문제를 찾아 검사에게 알리라는 것은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책임 전가입니다.

민주당은 피해자의 자료제출권, 검사에 대한 의견진술권,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