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사실 이재명 민주당 정권과 가까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교수도 이 부분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완전히 다른 위헌성이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 위헌론은 단순히 검사의 권한이 침해되었는가를 다투는 기관 간의 권한쟁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다.

보완수사가 폐지되는 순간 피의자는 기소 전 검사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해명할 마지막 기회를 박탈당한다.

피해자는 또 부실·편파 수사로 묻힌 진실을 규명할 사법적 통로를 빼앗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