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원전 발언
2026
저희가 김성환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한 부분은 예전에 원전 반대에 앞장서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뭐 요새는 원전 안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원전을 하신다고 그래요.
4대강도 똑같은 겁니다.
사실 호남 메가프로젝트를 이 정부에서 이제 발표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해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전당대회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첫 번째는 계속운전 허용 기간을 지금 10년으로 단축된 것을 한 20년으로 늘리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하고 또 하나는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인허가 및 설비개선 기간만큼 실제 사용 기간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개선을 한다면……
지금 호남 경우에도 원전이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1호기·2호기.
그런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전력 확충에 있어서 탄력성을 가져오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원전 문제입니다.
원전을 지금 한꺼번에 만든다고 해도 이것이 설치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원전 계속 허용 문제 부분만이라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정부가 접근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첫 번째는 계속운전 허용 기간을 지금 10년으로 단축된 것을 한 20년으로 늘리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하고 또 하나는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인허가 및 설비개선 기간만큼 실제 사용 기간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것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원전 문제입니다.
원전을 지금 한꺼번에 만든다고 해도 이것이 설치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원전 계속 허용 문제 부분만이라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정부가 접근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첫 번째는 계속운전 허용 기간을 지금 10년으로 단축된 것을 한 20년으로 늘리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하고 또 하나는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인허가 및 설비개선 기간만큼 실제 사용 기간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개선을 한다면……
2025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원전 짓는 데 한 10년씩 걸리고 신재생 하는 것은 금방금방 전기가 나오는데 왜 원전을 짓냐 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만들면 뭐 합니까?
우리 호남지역에 출력제어를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재생에너지가 사실은 출력제어가 계속 빈번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용이, 원전은 59원에 전기가 생산되는데 지금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것은 150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훨씬 비싼데,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는 재생은 하지 말자 이런 주의는 아닙니다.
에너지는 믹스 정책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을 균형을 맞추지 않고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갔을 때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쪽으로 에너지 정책이 될까 굉장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김성환 장관께서 개인 소신은 탈원전일지 몰라도 장관의 위치에 있다면 이런 부분 고려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용이, 원전은 59원에 전기가 생산되는데 지금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것은 150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훨씬 비싼데,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는 재생은 하지 말자 이런 주의는 아닙니다.
에너지는 믹스 정책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을 균형을 맞추지 않고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갔을 때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쪽으로 에너지 정책이 될까 굉장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김성환 장관께서 개인 소신은 탈원전일지 몰라도 장관의 위치에 있다면 이런 부분 고려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환경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김성환 장관님께서는 예전부터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AI 하려면, 지금 AI 강국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값싸고 질 좋은 전기가 풍부하게 공급되어야 됩니다.
과연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탈원전으로만 갔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밖에 금융위 조직 개편 문제도 옥상옥의 기구 그리고 예산을 무작정 확장할 수 있는 확장 재정이 될 수 있는 부분,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는 사실은 기후에너지부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붙임으로써 저는 탈원전 시즌 2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AI 100조 넣으면 뭐 합니까?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안 됩니다.
추가질의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까지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전 재무구조가 나빠진 이유 이런 걸 보면 결국 원전을 탈원전 이렇게 심하게 하면서 된 것이고 한데 이것 도대체 어떤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한전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면서 RE100에 대규모, 실질적인 여러 가지 지원, 예산 정책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할 것인지 한전의 수익모델 생각한 것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인력 유출, 경쟁력 약화 이런 것으로 2030년까지 47조 40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라는 것이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새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탈원전을 주도했던 주역들이 모두 복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어떻게 바꾸었냐?
감원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인력 유출, 경쟁력 약화 이런 것으로 2030년까지 47조 400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라는 것이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새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탈원전을 주도했던 주역들이 모두 복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어떻게 바꾸었냐?
정말 우리가 앞으로 뭘 먹고살 거냐를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때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AI 100조를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그 AI 100조를 위해서는 정말 싸고 안정적인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쭉 내놓는 여러 가지 공약에 따르면 과연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느냐.
유럽도, 덴마크도 40년 만에 탈원전에서 탈출하고 벨기에는 22년 만에 또 독일도 55% 이상이 원전을 다시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오히려 감원전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탈원전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SMR 어떻게 하실 겁니까, SMR 부분은?
장관후보자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전에 기후에너지부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원전 업계에서도 일을 하시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하고 이재명 정부의 기조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OECD 잠재성장률이 우리가 1%대로 떨어졌고 내년에는 1.88%, OECD가 1.88%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국가경쟁력도 일곱 단계나 떨어진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체코 원전을 수주한 것은 사실은 이것이 결국은 외교적인 성과 또 산업적인 성과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동유럽에서 원전을 계속해서 추가로 수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K-원전 브랜드도 만들어 줄, 그 가능성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점에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원전산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 틀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추경만 봐도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는 1100억 원 정도 추경이 배정되었는데 원전 관련돼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추경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하시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수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안덕근 장관님은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를 성공시키신 점에 대해서 대한민국 원전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산업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셨다 하는 점에서 축하드리고 또 감사 인사를 말씀드립니다.
체코 원전을 수주한 것은 사실은 이것이 결국은 외교적인 성과 또 산업적인 성과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동유럽에서 원전을 계속해서 추가로 수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K-원전 브랜드도 만들어 줄, 그 가능성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점에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원전산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 틀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추경만 봐도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는 1100억 원 정도 추경이 배정되었는데 원전 관련돼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특히 안덕근 장관님은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를 성공시키신 점에 대해서 대한민국 원전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산업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셨다 하는 점에서 축하드리고 또 감사 인사를 말씀드립니다.
체코 원전을 수주한 것은 사실은 이것이 결국은 외교적인 성과 또 산업적인 성과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동유럽에서 원전을 계속해서 추가로 수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K-원전 브랜드도 만들어 줄, 그 가능성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점에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원전산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 틀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추경만 봐도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는 1100억 원 정도 추경이 배정되었는데 원전 관련돼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산업부 안덕근 장관님, 오영주 장관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수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안덕근 장관님은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를 성공시키신 점에 대해서 대한민국 원전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산업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셨다 하는 점에서 축하드리고 또 감사 인사를 말씀드립니다.
체코 원전을 수주한 것은 사실은 이것이 결국은 외교적인 성과 또 산업적인 성과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동유럽에서 원전을 계속해서 추가로 수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K-원전 브랜드도 만들어 줄, 그 가능성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점에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원전산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 틀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4
또한 제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전성 평가하고 경제성평가입니다.
경제성평가 지침은 탈원전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평가 지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33조의 ‘경제성평가 지침을 바꿀 수 있다’,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을 보아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법원 판결 한번 보시고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전에서, 그 당시에 한수원에서 따라서 이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 요청도 늦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게을리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기구로서 저는 그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하든지 책임을 밝히시고요.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사실은 그걸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계산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명확하게 좀 다시 보시고요.
2050년까지 원전 3배 늘리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2038년까지 이 정도 늘려 갖고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이 정도 늘리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3년 기존 원자력 발전 비중의 30.7%, 180.5TWh예요.
그런데 2038년에는 전체적인 발전량 수요가 늘어나니까 거기서 35.6%를 차지하는 것으로 하고 그 양이 249.7TWh예요.
맞지요?
친원전 추세가 글로벌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컨대 스위스도 최근에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고 이탈리아도 35년 만에 다시 재개를 했고 또 벨기에도 마찬가지로 원전 수명을 10년 연장했고 그리고 독일도 심지어 국민의 52%가 원전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떻게 되고 있나 살펴보면, 최근에 원자력 정상회의에서 22개국이 원전 용량을 3배 확대하겠다에 서명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그 당시에 또 어떤 보고서를 냈었냐면 NDC 목표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당시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등 온실가스 배출 국가들이 전부 다 원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만 원전 10기를 중단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원전이 최근에 COP28에서도 그렇고 원자력 정상회의에서도 그렇고 다 이제 클린에너지로 인정이 되고 있고, 최근 스위스도 보면 유럽도 전부 다 친원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종전 목표보다 14% 상회한 것을 그 당시 COP26에 나가서 발표를 하시고 윤석열 정부로서는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을 다시 우리가 번복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신재생은 무조건 나쁘다, 원전만이 좋다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신재생에너지는 사실상 제가 이미 국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송배전망이 갖춰지지 않음으로써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있고 그것으로 인한 손실도 막대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난방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12월에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하려고 그랬던 것 계획서 작성했다가 감사원 감사하니까 그 자료 문건 530건 삭제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업부만 한 줄 알았더니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난방공사도 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한전 건물이 서울 동작을에 있습니다.
남부지사 있지요.
한전 사장님, 제가 다니엘 예긴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데 독일의 가장 큰 후회 두 가지가 결국 준비되지 않았는데 탈원전 선언한 것하고 그리고 에너지 수입원을 러시아로만 집중한 것이 독일의 가장 큰 후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독일의 경우에 보면 2023년 4월에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고 나서 지금 EU에서 가장 전깃값이 높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지금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상 인질이 되고 말았는데 결국 지금 에너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에너지가 약간 이념화됐어요.
남부지사 있지요.
한전 사장님, 제가 다니엘 예긴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데 독일의 가장 큰 후회 두 가지가 결국 준비되지 않았는데 탈원전 선언한 것하고 그리고 에너지 수입원을 러시아로만 집중한 것이 독일의 가장 큰 후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독일의 경우에 보면 2023년 4월에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고 나서 지금 EU에서 가장 전깃값이 높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지금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상 인질이 되고 말았는데 결국 지금 에너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에너지가 약간 이념화됐어요.
원전이나 탄소중립, 신재생 이것 다 가치 있는 이야기인데 꼭 RE100은 진보에서만 쓰는 이야기고 CFE는 보수만 쓰는 이야기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독일의 경우에 보면 2023년 4월에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고 나서 지금 EU에서 가장 전깃값이 높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지금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상 인질이 되고 말았는데 결국 지금 에너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에너지가 약간 이념화됐어요.
원전이나 탄소중립, 신재생 이것 다 가치 있는 이야기인데 꼭 RE100은 진보에서만 쓰는 이야기고 CFE는 보수만 쓰는 이야기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문재인 정부에 제가 늘 비판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거 잘못했으면 우리도 독일의 전철을 밟을 뻔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설치비 최대 90%까지 대출했었지요.
그리고 사실상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후, 탄소중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업부나 한수원이나 매우 미온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하나가 저는 경제성 평가 지침마저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속히 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제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2·3·4호기를, 강창호 증인도 질문에 자세히 답변하시다 말았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실질적으로 2·3·4호기도 제대로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하는데 1호기나 2·3·4호기 평가하는 데 있어서 경제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경제성 평가 지침이 2021년 12월에 만들어졌어요.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던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요.
경제성 평가 지침에 보면 33조에 판매단가라고 쓰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산단가처럼 기재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이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원전은 필수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은 신규 원전도 지어야 되지만 계속 원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 경제성 확인 이런 것이 필수적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이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원전은 필수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은 신규 원전도 지어야 되지만 계속 원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 경제성 확인 이런 것이 필수적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7년 동안 핵연료기술사로 근무하셨지요?
한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한전 사장님은 잠깐 그 자리에서만 일어나 주시고요.
한전 적자에 대해서 많이들 질타하시는데 사실은 적자 원인 중의 하나로 보는 것은, 탈원전에 반대했던 분들은 오셔서 늘 이야기하십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해서 한 에너지를 비싸게 사서 결국 싸게 공급하는 것이 적자 요인의 큰 요인이 된다.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2019
정말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부도덕한 정권입니다.
애초부터 탈원전 자체를 포기했으면 될 일입니다.
전력만 풍부하면 전기료 인상도, 여름철 전력난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탈원전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탈원전 자체를 포기했으면 될 일입니다.
전력만 풍부하면 전기료 인상도, 여름철 전력난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탈원전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6개월 200만 원짜리 미세먼지 감시단을 뽑는 것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라고 내놓는 정부입니다.
재해재난 대책마저도 일자리 착시를 위해 동원하는 정부, 애초에 국민 안전에 무관심, 무감각한 정부입니다.
심지어 우리 원전 기술을 수출해 놓고 그 원전의 5년짜리 하도급 계약을 따는 데 그쳤습니다.
탈원전 하겠다는 정부를 누가 믿고 어느 나라가 자국 원전 정비 독점계약을 하겠습니까?
그동안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은 무관하다고 이야기해 왔던 문재인 정부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 요금 인상을 암시했습니다.
우리의 경쟁력과 미래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태양광 마피아가 국민 혈세를 축내고 있고 전국의 국토가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에 할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원전 기술을 수출해 놓고 그 원전의 5년짜리 하도급 계약을 따는 데 그쳤습니다.
탈원전 하겠다는 정부를 누가 믿고 어느 나라가 자국 원전 정비 독점계약을 하겠습니까?
그동안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은 무관하다고 이야기해 왔던 문재인 정부입니다.
국민 세금, 바로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원자력이라는 에너지 인프라 역시 이 정권의 미신적 논리에 처참히 무너집니다.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국보급 인재와 기술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력과 미래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태양광 마피아가 국민 혈세를 축내고 있고 전국의 국토가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에 할퀴고 있습니다.
탈원전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주 경험을 갖고도 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의아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과 먼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다시 앞으로 좀 보내 주세요.
(장내 소란)
자, 연설 계속하겠습니다.
탈원전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주 경험을 갖고도 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의아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으니 이 정부가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 탈원전 세력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보 해체를 주장해 온 좌파단체, 일부 시민단체에 정부 정책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성노조에 끌려다니는 이 정부는 노동개혁을 시작도 못 했습니다.
보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와 통계 그리고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애초부터 무조건 해체라는 정답을 정해 놓고 국가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으니 이 정부가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전기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합니다.
원전 산업은 붕괴되고 학계마저 침체됐습니다.
그야말로 백해무익입니다.
탈원전의 쌍둥이 민생 파탄 정책이 바로 금강․영산강 보 철거입니다.
보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와 통계 그리고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애초부터 무조건 해체라는 정답을 정해 놓고 국가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원전 산업은 붕괴되었고 학계마저 침체되었습니다.
백해무익합니다.
탈원전의 쌍둥이 민생 파탄 정책이 바로 금강․영산강 보 철거입니다.
보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와 통계 그리고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애초부터 무조건 해체라는 정답을 정해 놓고 국가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전기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합니다.
원전 산업은 붕괴되었고 학계마저 침체되었습니다.
백해무익합니다.
탈원전의 쌍둥이 민생 파탄 정책이 바로 금강․영산강 보 철거입니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전기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합니다.
원전 산업은 붕괴됐고 학계마저 침체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백해무익입니다.
탈원전의 쌍둥이 민생 파탄 정책이 바로 금강……
(｢사과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뭐 하시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주 경험을 갖고도 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의아한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전기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합니다.
2017
저는 교육감이 교육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편향된, 또 일방적인 주장만 주입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대로 된 원전 관련된 자료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까 송 교사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인권센터, 특히 염규홍 인권옹호관 등의 인권세터의 조사가 무리한 조사였다, 결국 이러한 무리한 조사가 송 교사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