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평가 지침은 탈원전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평가 지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33조의 ‘경제성평가 지침을 바꿀 수 있다’,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을 보아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4-10-2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또한 제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전성 평가하고 경제성평가입니다.
경제성평가 지침은 탈원전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평가 지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33조의 ‘경제성평가 지침을 바꿀 수 있다’,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을 보아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