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법원 판결 한번 보시고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전에서, 그 당시에 한수원에서 따라서 이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 요청도 늦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게을리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기구로서 저는 그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하든지 책임을 밝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