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던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요.
나경원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경제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2·3·4호기를, 강창호 증인도 질문에 자세히 답변하시다 말았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실질적으로 2·3·4호기도 제대로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하는데 1호기나 2·3·4호기 평가하는 데 있어서 경제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경제성 평가 지침이 2021년 12월에 만들어졌어요.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던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요.
경제성 평가 지침에 보면 33조에 판매단가라고 쓰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산단가처럼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