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건을 또 다른 기관에 한 번 더 보낸다, 이것은 뺑뺑이를 또 하나 더 할 수 있겠다는 것이지요.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상급 경찰관서로 보내고 거기에서도 안 되면 중수청으로 보내고 다시 회신이 부실하면 또 요구하는 구조가 과연 실질적으로 통제입니까?

사건이 경찰과 공소청, 상급 경찰관서, 중수청 사이를 계속 이동하는 동안 증거는 사라지고 피해자는 지치며 공소시효 지나갑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불이행의 법적 효과, 처리 기한, 책임자,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요건, 반복 요구를 종결할 최종 권한, 지연이나 부실 이행에 대한 책임이 법률에 명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무거운 입법적 부담을 제대로 감당할 준비도 없이 보완수사권부터 없애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