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한 학계가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체크 앤 밸런스, 견제장치의 상실입니다.

법학계의 수많은 학자들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발표문들은 일관되게 이것을 경고합니다.

경찰이라는 단일한 거대 독점 수사기관이 1차 수사권, 종결권 그리고 보완수사권까지 독점하게 될 경우 그 수사 권력을 통제할 사법적 차원의 2차 견제장치가 완벽히 사라진다라고 경고합니다.

독일 형사소송법 학자들의 연구에서 강조하듯 검사는 관료화된 경찰권력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동을 거는 법률적 파수꾼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빼앗으면 경찰 수사에 오류나 위법 그리고 과오가 있어도 검사는 눈을 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