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시행령 발언
2026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모순 걷어 내시고요, 좀 정직해지고 제대로 보완 입법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시행령을 고치시든지 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끝없는 갈등으로 우리가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한 걸음도 못 나아간다 이런 부분 지적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작년에 국정감사 하실 때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많은 현장에서 분명히 노동쟁의 대상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을 거다.
그랬을 때 윤상현 의원 질의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신속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이렇게 저기 국정감사 회의록에 써 있어요, 시행령 만들겠다고.
그랬을 때 윤상현 의원 질의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신속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이렇게 저기 국정감사 회의록에 써 있어요, 시행령 만들겠다고.
그런데 4월 21일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아무런 이견 없이 이와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과에 그 당시 한성숙 중기부장관도 찬성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험한 장에서는 안 하는 게 맞다……
졸속 심사하고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대통령은 우리 주식이 아직도 저평가됐다, 김용범 실장은 툭하면 3강으로 간다, 주식시장이.
2025
LTV 규제부터 시작해서 각종 규제에다가 실거주 요건 했는데, 결국은 돈 다 모아서 사라는 건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대책을 가지고 진정됐다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일부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이런 데 보니까 주택법 시행령의 1.3배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억누르자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사고 싶은 사람 집 못 사고 그다음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 신상발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15항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까 조배숙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이다 그리고 목적 외 사용은 명시되어 있는데 실질 가장 중요한 동의 부분은 시행령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위원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럴 때는 조금 더 합의 절차,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전체회의에 계류하면서 그사이에 보건복지부가 절차를 거칠 수 있나, 이런 부분 답변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개인정보위원회나 통계청, 건강보험공단 이렇게 쭉 의견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2017
2016
서로 미루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부분은 어느 기관도 제대로 담당해 오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까지도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특수교육법 33조3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평생교육센터 부분은 국립특수교육원하고 업무 분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원래는 평생교육원에서 관장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을 고치느니 마느니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내년 6월부터 시행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