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지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일부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이런 데 보니까 주택법 시행령의 1.3배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요.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5-11-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LTV 규제부터 시작해서 각종 규제에다가 실거주 요건 했는데, 결국은 돈 다 모아서 사라는 건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대책을 가지고 진정됐다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일부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이런 데 보니까 주택법 시행령의 1.3배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억누르자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사고 싶은 사람 집 못 사고 그다음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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