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유형의 거주시설이 지원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된 안행부의 규정하고 기재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이 부분에 다소 다르게 규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지원에서 빠져 있습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14-11-1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단기거주시설하고 공동생활과정 그룹홈은 지원에서 지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은 이 거주시설을 다 통합해서 한 번에 다……
모든 유형의 거주시설이 지원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된 안행부의 규정하고 기재부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이 부분에 다소 다르게 규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지원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거주시설이 지금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룹홈을 굉장히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점검을 좀 해 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