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님, 15항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까 조배숙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이다 그리고 목적 외 사용은 명시되어 있는데 실질 가장 중요한 동의 부분은 시행령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경원 국회의원, 2025-09-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이따 신상발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15항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까 조배숙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이다 그리고 목적 외 사용은 명시되어 있는데 실질 가장 중요한 동의 부분은 시행령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위원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럴 때는 조금 더 합의 절차,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전체회의에 계류하면서 그사이에 보건복지부가 절차를 거칠 수 있나, 이런 부분 답변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개인정보위원회나 통계청, 건강보험공단 이렇게 쭉 의견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