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국가채무 발언
2026
자꾸 그 말씀은 분모가 늘어난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문제는 미래대응기금은 아까 예산의 원칙에 반하는 부분,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지출이 돼야 되는 21조가량이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사업에 쓰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돈줄이 끊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의 대책이 없는 것, 그때 가서 나랏빚을 더 만들 것인지 말 건지.
게다가 또 상품권 살포, 현금살포가 많다는 거예요.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것만 해도 매달 15만 원씩 상품권 주다가, 17개 군에서 하다가 35개 군으로 늘리고 4배 정도 늘려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빚을 이렇게 냈을 때 이자가 늘어나는 것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과연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
특히 나랏빚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부채가 지금 보면 37개 공공기관이 올해 778조예요, 빚이.
그런데 2030년이 되면 997조, 약 1000조에 이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총리님, 어제 국가채무 국가부채 때문에 좀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도 제가 그런 취지로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결국 지금 나라 빚이 너무 급격하게 증가한다 하는데 제가 오늘 기사를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총리님, 어제 국가채무 국가부채 때문에 좀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도 제가 그런 취지로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결국 지금 나라 빚이 너무 급격하게 증가한다 하는데 제가 오늘 기사를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지방정부에서 동학농민혁명 유족에게 연 120만 원씩 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이렇게 재정이 파탄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복지비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하고 또 하나는 경기도가 지방채를 계속해서 발행을 많이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작년에 정부 들어서자마자 지금 국가채무가 결국……
우리 2차 추경 해서 결국 국가채무가 21조 늘고 그리고 단 5개월에 이자비용만 2885억인가요 이 정도 나갔습니다.
결국 이렇게 무차별하게 빚내기 하면 나라 거덜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말 ‘미운 놈 떡 하나 주자’가 아니라 ‘미운 놈 정말 죽여 버리자’ 이런 예산집행을 하는 것 아니냐, 예컨대 작년에 검찰 특활비를 없앤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돈 갖고, 또 문재인 정부가 어떤 미운 부처라든지 이런 쪽을 혼내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됐고요.
2018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2022년에 그것보다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지요.
지금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과연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느냐, 연금충당부채 비율도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저는 공무원 증원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지금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지요, 복지지출 확대하지요, 그래서 과연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게다가 대북 퍼 주기 예산까지 있어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남북연락사무소 8600만 원 든다고 하고 100억 퍼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2022년에 그것보다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지요.
지금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과연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느냐, 연금충당부채 비율도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저는 공무원 증원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지금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지요, 복지지출 확대하지요, 그래서 과연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게다가 대북 퍼 주기 예산까지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을 잘 보면 잠재 리스크, 석유 수입 부분 또는 대중 무역 규모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보다 국가 신인도가 낮은 러시아보다도 사실은 더 위험한 국가로 분류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안심할 만하지는 않다.
특히 아시다시피 재정수지가 지난 상반기에 6년 만에 최저를 보여 준 것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 재정건전성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기재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 예산만 봐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재부가 4.4%로 했어요.
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도 이 4.4% 못 맞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게다가 복지예산은 12.1%로 증가합니다.
결국은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써서 과연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느냐, 일자리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전체적인 중장기 재정수입 지출 전망을 보면 지출 증가율은 7.3%인데 수입 증가율은 5.2%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하고 공공일자리 늘리고.
저는 이 포퓰리즘으로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을 합니다.
지난 8월에 국제금융센터에서 신흥국 차별화 지속가능성 점검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출이 잘되어서 경상수지가 좋고 재정수지가 좋아서 그나마 버텼는데요.
2014
그래서 지금 정부가 큰 예산 집행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요, 경제성장률의 전망치, 경제성장률이 늘 지금 전망치보다 낮게 나오고 또 심지어 정부가 생각하는 성장률보다도 OECD가 예측하는 성장률은 낮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세수 부문도 지금 한 3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경제는 성장했지만 실질적으로 조세 수입은 감소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또 국가채무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통계로 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 국가채무가 한 514조이고 2030년이 되면 한 1949조, 한 4배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0%를 넘고, 115조 5000억 원 투입하셨지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성장 가능한, 우리 인구구조로 보아서 이제 복지지출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과연 이 성장 가능한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증세 없이 이렇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큰 예산 집행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요, 경제성장률의 전망치, 경제성장률이 늘 지금 전망치보다 낮게 나오고 또 심지어 정부가 생각하는 성장률보다도 OECD가 예측하는 성장률은 낮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세수 부문도 지금 한 3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경제는 성장했지만 실질적으로 조세 수입은 감소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또 국가채무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통계로 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 국가채무가 한 514조이고 2030년이 되면 한 1949조, 한 4배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0%를 넘고, 115조 5000억 원 투입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