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문제는 미래대응기금은 아까 예산의 원칙에 반하는 부분,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지출이 돼야 되는 21조가량이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사업에 쓰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돈줄이 끊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의 대책이 없는 것, 그때 가서 나랏빚을 더 만들 것인지 말 건지.
나경원 국회의원, 2026-11-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자꾸 그 말씀은 분모가 늘어난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문제는 미래대응기금은 아까 예산의 원칙에 반하는 부분,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지출이 돼야 되는 21조가량이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사업에 쓰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돈줄이 끊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의 대책이 없는 것, 그때 가서 나랏빚을 더 만들 것인지 말 건지.
게다가 또 상품권 살포, 현금살포가 많다는 거예요.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것만 해도 매달 15만 원씩 상품권 주다가, 17개 군에서 하다가 35개 군으로 늘리고 4배 정도 늘려 놨습니다.